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0184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노미선 오철선 김정선 여장권 11/16 고홍석 협 조 예산3팀장 강인철 -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 발송료 - 사무관리비 예산변경 계획 2017.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전용차로 과태료 고지서 우편 발송료 변경계획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단속건수 증가로 과태료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지도과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하여 집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8조(징수 절차)에 의해 지방세기본법 준용 ○ 과태료 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개선계획(’17.07.12) ？？ 우편요금 현황(’17년 9월) ○ 예산집행내역 - 예산액 : 321,200천원(고지서 발송료 283,200천원, 인쇄비 등 38,000천원) - 집행액 : 400,977천원 - 잔 액 : - 79,777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자전거전용차로 단속개시 및 단속카메라 성능개선에 따른 단속건수 증가(과태료 부과징수 증가)에 필요한 우편요금 등 미 계상으로 - 상반기 우편요금 집행실태를 보면 약 300,000천원 부족 예상 예산 부족을 대비하여 우편요금 절감방안 추진 및 예산변경 ※ 우편요금 절감방안 : 송달순서 변경, 일반우편 1회 생략 ？송달순서 변경 : 등기우편 송달 후 일반우편 재송달을 일반우편 송달 후 등기우편 재송달 ※ 예산변경 : 공공운영비 등에서 사무관리비로 140,000천원 변경 ※ 우편요금 절감방안 세부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사전통지 (2회 송달) ① 등기우편？② 일반우편으로 재송달 (등기 반송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후 일반우편으로 재송달) ① 일반우편？② 등기우편으로 재송달 (미납자에 대해서만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고 반송분은 공시송달로 처리 과태료 부과고지 (2회 송달) ① 등기우편？② 일반우편으로 재송달 (등기 반송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후 일반우편으로 송달) ① 일반우편？② 등기우편으로 재송달 (미납자에 대해서만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고 반송분은 공시송달로 처리 독촉고지 (2회 송달) ① 등기우편？② 일반우편으로 재송달 (등기 반송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후 일반우편으로 송달) ① 등기우편 ？ ② 일반우편 생략 (등기우편으로만 송달하고 반송분은 공시송달로 처리) ♣ 일반우편=기본요금300원+인쇄비60원 / 등기우편=기본요금1,930원+인쇄비60원 ※ 우편요금 집행액 대비표 : ’16년 동기 대비 151,656천원(61%) 증가 ’16년 ’17년 ’16년 대비 증감내역 월별 발송건수 지출금액(원) 발송건수 지출금액(원) 증감건수 증감금액(원) 계 179,150 249,321,190 294,437 400,977,730 115,287 (64% 증가) 151,656,540 (61% 증가) 1월 25,859 39,926,920 34,154 53,165,520 8,295 13,238,600 2월 13,734 21,276,640 30,572 46,529,750 16,838 25,253,110 3월 21,063 32,084,220 32,332 47,915,640 11,269 15,831,420 4월 15,113 23,120,320 28,217 43,588,400 13,104 20,468,080 5월 18,470 27,389,120 35,132 56,699,490 16,662 29,310,370 6월 17,363 25,540,060 34,854 52,743,770 17,491 27,203,710 7월 24,969 26,749,880 32,389 35,510,240 7,420 8,760,360 8월 24,632 27,777,000 36,774 33,741,960 12,142 5,964,960 9월 17,947 25,457,030 30,013 31,082,960 12,066 5,625,930 ※ 과태료 징수금액 대비표 : ’16년 동기 대비 3,013,682천원(99%) 증가 ’16년 ’17년 ’16년 대비 증감내역 월별 부과건수 징수금액(원) 부과건수 징수금액(원) 증가 건수 증가 금액(원) 계 67,766 3,049,560,110 131,960 6,063,242,720 64,194 (95%증가) 3,013,682,610 (99% 증가) 1월 8,889 415,107,380 13,616 668,604,070 4,727 253,496,690 2월 6,134 374,317,850 13,487 647,676,030 7,353 273,358,180 3월 10,225 490,003,400 16,493 807,271,580 6,268 317,268,180 4월 7,561 365,948,320 13,950 656,877,100 6,389 290,928,780 5월 6,660 372,750,800 14,638 678,323,070 7,978 305,572,270 6월 7,202 407,753,410 15,714 805,170,310 8,512 397,416,900 7월 6,422 277,848,130 14,861 640,846,460 8,439 362,998,330 8월 7,593 313,178,650 19,517 776,990,600 11,924 463,811,950 9월 7,080 32,652,170 9,684 381,483,500 2,604 348,831,330 ♣ 부과건수에 비하여 우편발송건수가 많은 이유는 과년도 독촉고지서분 포함 ？？ 예산변경 계획 ○ 변경금액 : 140,000천원 ○ 변경내용 : 교통사업특별회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의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 변경과목별 증감액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교통 흐름 개선 (교통사업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782,500 140,000 922,500 공공운영비 (02) 766,186 80,000 686,186 여 비 (202) 국내 여비 (01) 488,600 60,000 428,600 ※ ’17년 10월 현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집행액은 677,967천원이며, 향후 집행예정액 240,000천원(17년 우편발송 예산편성액 321,200천원에서 9월 현재 400,978천원을 집행) 추가 지출 필요 ○ 예산변경 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발송요금 부족 - 우편물 발송요금 인상 : 등기·일반우편 각1건당 30원 인상(’17.4) ？일반우편(인쇄비 60원포함) : 330원 ⇒ 360원 ？등기우편(인쇄비 60원포함) : 1,960원 ⇒ 1,990원 - 고지서 우편발송건수 증가 : ’16년 동기 대비 64% 증가 - 고지서 우편발송요금 증가 : ’16년 동기 대비 61% 증가 -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 : ’16년 동기 대비 95% 증가 - 과태료 징수금액 증가 : ’16년 동기 대비 99% 증가 ？자전거전용차로 단속CCTV 8대 신설 ？버스전용차로 단속CCTV 잠실 등 5대 신설 ？버스전용차로 단속CCTV 성능 개선 17대 ？？ 추진일정 ○ 예산변경 요청(교통지도과 ⇒ 예산담당관) ------- ’17. 11월 붙임: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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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30184

D0000032026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