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039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재형 최연호 송호재 11/16 정유승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이자납부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17. 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도시기금 이자 납부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차입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 예산이 부족하여 소요예산을 전용하여 납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예산 부족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계획 (주택정책과-15438, ‘15.9.18) Ⅱ 기금 융자 현황 ？？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액(우리은행) (단위 : 백만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333,346 100,386 132,578 100,382 ○ 상환방법 : 30년거치 15년 분할 ○ 이자율 : 1.8%(변동금리) ○ 12월 상환이자 : 500,020,410원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액(국민은행) ○ 융자금액 : 685,227백만원(95년~01년) ○ 상환방법 : 10년거치 25년 분할 ○ 이자율 : 3.0%(고정금리), ○ 12월 상환 이자 : 1,419,504,720원 ？？ 12월 이자상환 소요액 및 부족 사유 ○ 이자상환 예산 및 소요금액 (11월말, 단위 : 천원) 예산 현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12월 상환이자 12월 부족액 22,605,000 20,715,236 1,889,764 1,919,525 29,761 ○ 당초 예산편성시 17년 7월 이후 융자를 신청하는 것으로하여 이자율(6개월분)을 산정하였으나, 매입비 부족으로 상반기부터 융자를 신청하여 이자상환액 추가 발생(상반기중 총 694억 융자 신청) Ⅲ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30,000천원 ？？ 전용방법 : 재개발임대주택 국고보조금 반환(802-01)의 일부를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금(311-03)으로 전용하여 집행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 내역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재무활동) 보전지출 재개발 임대주택 국비보조금 반환 반환금 및 기타 (802) 국고보조금 반환금 (01) 15,165,780 - 30,000 15,135,780 지방채 상환 (도정) 차입금 이자상환 (311)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03) 22,605,000 30,000 - 22,635,000 ？？ 전용 사유 :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상환을 위한 소요예산 부족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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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15200
본청
주택정책과-21039
D000003202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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