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종결보고(관리번호 2014-0118, 부당이득금) 다음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결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외 3 사 건 명 부당이득금 사 건 번 호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접 수 일 자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사 건 개 요 원고들은 우리시 등이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자신들 소유의 건출물 등이 철거되어 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으나,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소송진행 상황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첨 부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화해권고결정문 및 수용방침 각 1부. 판결문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전문관 윤갑진 광역도로계획팀장 박영서 도로계획과장 11/16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6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88 /전송 02-2133-0763 / yunis777@seoul.go.kr / 부분공개(4 6)
13873114
20210926115200
본청
도로계획과-16261
D000003202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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