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보 고 서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결 재 김용수 박희영 11/16 조봉연 협 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11.14. 보고자 : 지방시설주사 김 용 수 보 고 내 용 건 명 관외출장보고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 관련 간담회 참석) 내 용 ▣ 개 요 ？ 일시/장소 : ’17.11.14.(화) 14:00 ∼/ 국토교통부 회의실(433호) ？ 참 석 자 : 국토부 담당사무관, 전국 시·도 및 자치구 담당자 30여명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김용수) ？ 주 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회의내용 ？ 유치원연합회 법률개정 요구(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 유치원연합회 면담(’17.10.17)결과 9개 조항 개정안에 대한 논의 ？ 법률개정의 적정성 및 형평성 관련 의견제시 ▣ 향후계획 ？ 유치원연합회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연석회의 등 개최 추진 (국토교통부 주관) 비 고 붙임 : 관련자료 일건.
13870177
20210926115200
본청
토지관리과-23218
D00000320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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