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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631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승준 류용열 11/15 김홍길 -‘17. 3/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7. 11. 기술심사담당관 -‘17. 3/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요 약 > ○ 2017년 7. 1일 ～ 9. 30일 조치내역 (2000～2017. 9월말 지적사항 기준) - 조치 (환수 등) 실적 : 160건, 305백만원 ？ 지적현황(누계) : 총 4,509건, 27,551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4,150건(92.0%), 21,896백만원 상당(79.4%) 2017년 3/4분기 조치사항 대상 기간 : 2017. 7. 1 ~ 9.30 조치실적 : 10개 기관, 155건, 283,070천원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기관 연도 계 조 치 유 형 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55 283,070 153 257,310 2 25,760 2 1,380 5 22,470 1 남부수도사업소 2017 17 19,470 17 19,470 　 　 　 　 5 22,470 2 서울시립대학교 2017 24 27,260 24 27,260 　 　 　 　 　 　 3 용산구 2016 11 16,590 11 16,590 　 　 　 　 　 　 4 광진구 2014 1 0 1 0 　 　 　 　 　 　 5 도봉구 2016 2 0 　 　 　 2 1,380 　 　 6 은평구 2017 37 61,880 37 61,880 　 　 　 　 　 　 7 강서구 2016 1 760 1 760 　 　 　 　 　 　 8 동작구 2017 57 133,590 57 127,260 1　 6,330 　 　 　 　 9 관악구 2016 5 4,090 5 4,090 　 　 　 　 　 　 10 강남구 2011 0 19,430 　 　 　1 19,430 　 　 　 　 ※ 건수 합계에서 분납 제외, 금액 합계에서 결손금액 제외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적 조 치① 미 조 치② 종결 (시효결손 등) ③ 건수 (=①+②) 금액(백만원) (=①+②+③)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수 금액(백만원) 2016.12.31 기준 3,992 25,215 3,777(94.6%) 21,095(83.6%) 215 916 3,204 기간별 1～3월 123 185 159(3.9%) 226(0.8%) 181 841 0 3～6월 291 621 54(1.3%) 268(1%) 416 1,166 60 7～9월 103 1,530 160(4%) 305(1.2%) 359 2,390 1 9～12월 　 　 0(0%) 0(0%) 　 　 　 '17년 9월말 기준 총계 4,509 27,551 4,150(92%) 21,896(79.4%) 359 2,390 3,265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6.12.31. 기준 3,992 25,215,082 3,777 15,154,290 215 854,608 환 수 2016.12.31기준 3,066 12,398,586 2,854 8,751,032 212 811,988 기간별 1～3월 119 181,260 154 221,968 177 771,280 3～6월 279 502,080 53 229,160 403 1,044,200 7～9월 66 525,050 155 283,070 314 1,286,180 9～12월 　 　 　 　 　 　 ‘17년 3월말 기준 소계 3,530 13,606,976 3,216 9,485,230 314 1,286,180 감액 (설계 변경)　 2016.12.31기준 355 6,108,634 352 5,790,908 3 42,620 기간별 1～3월 4 3,620 5 4,270 2 41,970 3～6월 12 118,940 1 39,570 13 121,340 7～9월 37 1,005,190 5 22,470 45 1,104,060 9～12월 　 　 　 　 　 　 ‘17년 3월말 기준 소계 408 7,236,384 363 5,857,218 45 1,104,060 구 분 지 적 조 치 미 조 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과소지급 (환 급) 2016.12.31기준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7년 3월말 기준 소계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 조치 완료 (재시공) (예산낭비) (기 타) 2016.12.31기준 436 5,963,964 436 5,941,286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7년 3월말 기준 소계 436 5,963,964 436 5,941,286 0 기 조 치 완료 내역 (재시공,예산낭비,기타) 지적 : 436건, 5,963,964천원 조치 : 436건, 5,941,286천원(△22,678천원 시효결손 등) - 재 시 공 : 31건 349,392천원, 예산낭비 : 310건 5,145,724천원 - 기 타 : 95건 446,170천원 행정사항 미조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 여력 저하로 판단됨 - 미납부 도급자에 재산조회 후 지속적으로 조치토록 독려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 분할납부 등 적극 권장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조치 권고 붙 임 :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1부.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17. 9월말 현재) 1부. 3. 미조치 세부내역(2017. 9월말 현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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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19631

D000003201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