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4605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소재한 김지응 김웅남 11/15 정흥순 협 조 예산3팀장 강인철 관리과장 윤석경 시설보수과장 代김재봉 안전하고 행복한 물환경 도시 서울 「‘17년 폐기물 처리비 등 부족」에 따른 예산변경 계획 2017. 11.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폐기물 처리비 등 부족에 따른 예산변경 계획 ‘17년 폐기물처리비 및 전력요금(공공운영비)이 부족하여 재료비 일부를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와 전력공급을 하고자 함. ⇒ 폐기물 처리량 전년 대비, 1,639톤(1.1%)증가(147,361→149,000톤) ⇒ 전력 사용량 전년 대비, 3,014㎿(4.5%)증가(66,588→69,602㎿) □ 운영현황 ？ 폐기물 처리비 - ‘17년 폐기물 처리량은 144,900톤을 예상하여 처리비 5,870백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총인처리 등으로 폐기물발생 및 처리량이 증가되어 ？ 처리량 4,100톤 증가 : 144,900톤→149,000톤 - ‘17년 예상 처리비(5,778백만원)는 ’16년 미납금 898백만원을 포함, 총 6,676백만원으로 806백만원이 부족함 ？ 처리비 806백만원 증가 : 5,870백만원→6,676백만원 ？ 전력요금 - ‘17년 전력 사용량은 62,435㎿을 예상하여 전력비 7,311백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총인처리 등 수질관리로 인한 전력 사용량이 증가되어 ？ 사용량 7,167㎿ 증가 : 62,435㎿→69,602㎿ - ‘17년 예상 요금은 ’16년 미납금 1,030백만원을 포함, 총 9,174백만원으로 1,863백만원 부족함 ？ 전력비 1,863백만원 증가 : 7,311백만원→9,174백만원 ？ 실제부족 금액 : 1,246백만원 - 총 부족금액은 2,669백만원[폐기물(806)+전력요금(1,863)] 이나, - 공공운영비 집행예상 잔액 160백만원 사용하고 - ‘17. 12월분 폐기물처리비 512백만원, 전력요금 751백만원 등 1,263백만원은 ’18년 예산으로 지출하면 - 폐기물처리비 294백만원, 전력요금 952백만원 등 1,246백만원 부족 □ 변경계획(요청사항) ？ ‘17년 재료비 3,890백만원 중 잔액예상액 500백만원을 공공운영비(폐기물처리비, 전력요금)로 변경사용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용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난지물 재생센터 운영관리 난지물 재생센터 운영관리 난지물 재생센터 운영 일반 운영비 (201) 공공 운영비 (02) 14,526,609 500,000 15,026,609 재료비 (206) 재료비 (01) 3,889,501 500,000 3,389,501 □ 조치의견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비와 전력요금중 미납분에 대한 가산율이 높은 폐기물처리비는 전액 지출 - 500백만원 중 폐기물처리비로 294백만원, 전력요금으로 206백만원 사용 □ 참고자료 ？ ‘17년 예산액(폐기물처리비, 전력요금)집행 내역(1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 예상액 예산 집행액 예산 부족액 합 계 폐기물처리비 5,870 5,870 806 6,676 전력요금 7,311 7,311 1,863 9,174 합 계 13,181 13,181 2,669 15,850 가-1. 폐기물처리비 예산액 집행 내역(1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 예상액 예산 집행액 예 산 부족액 1~9월 집행액 10~12월 예정액 ‘16년 미납액지출 합 계 금 액 5,870 4,311 1,467 898 6,676 806 가-2.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예상량(12월 기준) (단위 : 톤/년) 구 분 2017년 2016년 합 계 1~9월 10~12월 합 계 1~9월 10~12월 발생량 슬러지 144,947 (397) 107,227 (393) 37,720 (410) 144,532 (395) 106,991 (390) 37,541 (408) 협잡물, 침사 4,439 (12) 3,089 (13) 1,350 (11) 4,029 (11) 3,073 (13) 956 (8) 계 149,386 (409) 110,316 (404) 39,070 (425) 148,561 (406) 110,064 (402) 38,497 (418) 처리량 슬러지 144,132 (395) 106,348 (390) 37,784 (411) 143,620 (392) 106,043 (387) 37,577 (408) 협잡물, 침사 4,868 (13) 3,368 (14) 1,500 (12) 3,741 (10) 2,474 (10) 1,267 (10) 계 149,000 (408) 109,716 (402) 39,284 (427) 147,361 (403) 108,517 (396) 38,844 (422) 가-3. 폐기물 예산 집행내역(‘15~17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부족액) 2015년 2,947 (예산 2,116, 재료비 300, 공공운영비 잔액 531) 3,797 -850 (‘16년 지출) 2016년 5,859 (예산 5,490, 추경369) 6,757 -898 (‘17년 지출) 2017년 5,870 6,676 -806 나-1. 전력요금 예산액 집행 내역(1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 예상액 예산 집행액 예 산 부족액 1~9월 집행액 10~12월 예정액 ‘16년 미납액지출 합 계 금 액 7,311 6,125 2,019 1,030 9,174 1,863 나-2. 전력사용 예상량(12월 기준) (단위 : ㎿/년) 구 분 2017년 2016년 합 계 1~9월 10~12월 (예상량) 합 계 1~9월 10~12월 사용량 69,602 52,347 17,255 66,588 50,015 16,573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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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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