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248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여인선 이명원 김완집 11/15 정헌재 「CCTV 실무위원회」구성 계획(안) 2017. 11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CCTV 실무위원회」구성 계획(안) CCTV 효율적 운영 및 사생활 침해 방지,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 기준 마련, 자치구 상호협력, 우수사례 공유 등 25개 자치구「CCTV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 도시생활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협력체계 구축) ○ 서울 디지털2020 기본계획 이행과제 “안전지킴이 CCTV고도화” ？？ 추진배경 ○ CCTV설치, 관제센터 운영 관련 기술기준 통일 및 표준화 상호 협력 필요 - CCTV 설치에 대한 기준 및 구매 단가, 규격 등이 자치구별로 상이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강화된 기준에 따른 이행 및 자체 조례, 지침 등 정비 필요 ○ CCTV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구 재정사정 등으로 설치 실적이 저조하고 자치구별 편차가 심하여 형평성있는 예산지원 기준 마련 필요 - 재정사정 열악한 일부 자치구 CCTV설치수량 상대적 극히 저조(평균 1,716대) ※ 최대 설치(4,396대), 최소 설치(820대) ○ CCTV설치 증가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 대책마련 시급 - CCTV 오남용 및 임의조작 등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필요 - 자치구 CCTV관제센터 내부통제시스템 도입 등 시 차원의 관리감독 및 대책 필요 Ⅱ 추 진 방 향 ？？ 위원자격 ○ 실무위원회의 현안업무 논의 및 해결을 위해 위원은 “자치구 CCTV통합 관제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부서 팀장으로 구성하며, ○ 위원장은 CCTV관련 지도감독 부서인 서울시에서 총괄한다. ？？ 주요역할 ○ 서울시, 자치구의 공통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 및 해결이 목표이며, ○ CCTV운영 부서간의 협업 및 우수사례 공유, 신기술 교육 기회 제공 ○ 실무위원회를 통해 공통 현안해결 및 자치구와 협력, 소통창구 역할 기대 Ⅱ 구성 및 운영 ？？ CCTV 실무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역 할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 위 원 : 29명(시 3명, 자치구 25명, 서울지방경찰청 1명) - 서울시(3)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위원장), 개인정보보호팀장(간사), 담당(1) - 자치구(25) : 자치구 CCTV통합관제센터 팀장 - 서울지방경찰청(1) : CCTV관련 부서 담당팀장 ○ 간 사 : 개인정보보호팀장 ○ 실무위원회 기능 - CCTV 관련 공통 현안사항 논의 및 해결방안 제시 - 서울시 지방보조금 형평성있는 예산지원 기준 마련, 시민개인정보 안전한 관리 - CCTV 운영 관련 정책공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제공 - CCTV 관제센터 운영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신기술 교육 등 위원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간사 개인정보보호팀장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CCTV 통합관제센터 생활안전과 ？？ CCTV 실무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년 2회(단, 긴급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 - 위원회 구성시기 : ‘17.11.20 ~ ’17.11.24 - 제1회 실무위원회 개최 : ‘17.12월 ○ 회의주재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회의참석 - 서울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장, 담당자 - 자치구 : 25개 자치구 CCTV통합관제센터 팀장(담당 주무관 배석) ○ 회의안건 - 긴급 현안발생시 시에서 회의안건 지정하거나, 회의개최 7일전까지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하여 회의안건 2~3건 선정 추진 ○ 회의결과 공유 및 활용 - 회의 개최결과는 내부 보고후 25개 자치구에 공문으로 통보(공유) -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는 시 CCTV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 Ⅳ 향 후 계 획 ○ ‘17.11.15 : 실무위원회 구성추진 및 CCTV 현황조사 등 회의개최 ○ ‘17.11.24 :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관 통보 ○ ’17.12월초 : 제1차 CCTV실무위원회 개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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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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