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사 김주현 귀하 (경유) 제목 사실조회 회신(2017누67218) 귀 원 사건 2017구단67218 기타(조세)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실조회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사실조회 내용 가. 상기 지번의 건축물(별첨 측량도면 표시 3, 4)의 최초 발생 시점 나. 상기 지번의 건축물(별첨 측량도면 표시 3, 4)의 연도별 면적 다. 연도별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시점 2. 회신 내용 ○ 항공사진 촬영은 건축법 제78조(감독),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7조 항공사진의 촬영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1971년부터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관할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유무, 위반시점 등 위반사항을 조사·판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압류, 고발, 철거 등으로 건축물 단속·정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는 각 자치구에서 판독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별로 항공사진을 제공하고 담당자의 업무교육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 자치구에서 자체 판독이 불가하여 자치구로부터 항공사진 판독 요청이 오면 우리시는 일정시점의 건축물 존치여부, 발생시기만을 확인하여 자치구에 회신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귀 원의 사실조회 사항은 자치구 소관이오니 관할 자치구에 조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항공사진으로는 지형·지물에 대한 지번을 확인할 수 없으며 면적산정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건축기획과장 11/1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2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4)
13859458
20210926120706
본청
건축기획과-25289
D00000320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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