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0641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성낙진 김원균 정진우 11/15 조인동 협 조 예산2팀장 신애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2017.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가공모에서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의 국비보조금이 기존 예산사업명과 다른 예산사업명으로 교부되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 - 660(2017.2.16.)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 2항(재정사항 합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목표 :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분권형 고용 ·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지역 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 사업성격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 공모사업 선정사업별 약정체결 후 예산교부(국비 60%, 시비 40% 매칭) ○ 사업기간 : 2017. 1.(약정체결일) ~ 12. ○ 사업내용 - 교육 · 훈련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 지역고용 전문관, 고용창출지원사업 등 ○ 사업예산 : 4,568,396천원(국비 3,268,396천원, 시비 1.300.000천원) ※ 연중 추가교부된 국비예산을 제외한 당초예산은 3,300,000천원임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 사 업 명 : 취업연계 제약 마케팅？영업 직무교육 운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7. 7. ~ 12. - 추진기관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내용 : 제약 마케팅？영업 분야 직무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예산 : 85,000천원 (국비 51,000천원, 시비 34,000천원) ？ 예산변경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초예산 예산변경 변경후 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x2,000,000) 3,300,000 - (x0) △34,000 (x2,000,000) 3,266,000 창조경제 혁신센터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x0) 0 (x0) 34,000 - (x0) 34,000 ○ 변경사유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연중 추가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의 국비보조금의 추가배정 시, 고용노동부가 기존 예산사업명 대신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이라는 새로운 예산사업명으로 보조금을 배정함. 기재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 예산변경을 통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 지급된 지산맞사업 예산은 12월초 반납 완료 ○ 변경사업 예산은 12월초까지 전액 교부 완료 ○ 예산변경 완료 후 국비보조금 간주처리 절차 협조 (예산담당관)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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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20641

D000003201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