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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무과-55863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강우경 문혁 11/15 신종우 협조 2018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11 2018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회계사고 발생을 대비한 사전 조치로 관련 공무원의 금전적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0장 등에 따라 회계공무원에 한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다)」제10장(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66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액을 7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개정 추진 중 ？？ 가입대상자(재무회계 규칙 제163조) ○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9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 등 -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공사？용역？물품 등 관서계약담당 공무원 ○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의하여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 상기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급여담당, 공사·용역 발주담당자 포함) ？？ 재정보증보험 유효기간 : 가입후 1년간 Ⅱ 운영 현황 【최근3년간 보험 가입 현황 】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보 험 료(천원) 46,717 41,854 54,835 가입 인원(명) 4,824 4,064 3,710 보험설정금액(백만원) 77,670 72,680 66,010 【보험금 수령 내역】 발생일 해당부서 사 유 결 과 ’12. 9월 ’14.11월 Ⅲ 세부 계획 ？？ 가입인원 : 4,827명 ○ 가입인원 : 4,827명(’17년 하반기 가입자 + 본청 계약담당 추가) ※ 2018년 1월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이후 수정 가입 추진 ○ 보증기간 : 2018. 1. 1. ~ 12. 31.(1년간) ○ 재정보증 설정 : 업무 비중에 따라 보증금액 구분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예산과목 : 재무과, 회계운영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도입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보증금액 : 81,860백만원(’17년 대비 4,190백만원 증) 구 분 개별 보증금액 (천원) 인원 (명) 개별 보험료 (원) 보험료총액 (천원) 계 - 4,827 - 48,577 (본청)관서계약담당 200,000 20 (사업소)관서계약담당 70,000 28 (분임)재무관·지출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기금운용관 등 40,000 479 일상경비·기금출납원, 분임재무관(본청 각과 과장) 등 30,000 687 사업담당,지출원보조자 등 기타 10,000 3,613 ※ 관서계약담당 개별 보증금액 증액분 반영 ○ 참여기업 : ㈜서울보증보험 중구 소재 대리점 ※ ’17.11.29.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선정(후생관 4층 17:00시 예정) ○ 가입방식 : 직위식 단체계약 - 계약자가 소속 직원 다수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기명을 생략하고 그 직위와 직위별 보험가입 금액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 ※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 실시 ？？ 추진 일정 ○ 재정보증보험 가입방침 통보 : ’17. 11. 17. ○ 보험사업자 공개추첨 : ’17. 11. 29. ○ 보험료 지출 및 일괄계약 체결 : ’17. 12월 중 Ⅳ 행정 사항 ？？ 회계관계공무원 변동사항 발생시 기한내(20일) 보고(각 부서)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붙임 청구방법에 따라 업무처리(각 부서) 붙 임 1. 2018년도 재정보증보험 가입 현황 1부. 2. 재정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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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5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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