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도환경개선과-14858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주인선 조기열 代장상규 이진용 11/14 김준기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서면요구, 김창원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창원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면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창원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면요구] 1. 보도상영업시설물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곳을 비롯하여 도로상 부적정시설에 대하여 1) 전수조사 결과 몇 개를 선정하였는지 이에 대한 이동, 철거 등 처리 및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포함) 2) 해당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처리방법 및 대안 세부내용(구체적으로 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 약 ○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장기간 미운영 되어 보행에 방해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우선76개소에 대해 철거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 위치 부적정 시설 234개소에 대해서는 시민보행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물은 설득을 통한 자진 취소를 유도하고, 취소된 시설물은 서울시 의상자 및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에게 특례지원제도를 통하여 시설물을 운영토록 하고 있음 ？？ 보도상영업시설물 전수조사 결과 및 정비실적 ○ 조사결과 ○ 정비방법 - 장기 미운영되어 보도에 방치된 시설은 철거 및 매각을 통한 우선정비 - 위치 부적정 시설은 이전장소 확보 및 이전 시 신규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정도가 큰 곳부터 점진적, 지속적으로 이전·정비 추진(자치구와 협의 중) ○ 2017년 시설물 정비 실적 (‘17.11월 기준) 계 철거 이전 46 39 7 ○ 정비 전후 사진 ？ 정비 전 정비 후 ？ 정비 전 정비 후 ？？ 시설물 운영이 어려운 경우 처리방안 및 대안 세부내용 ○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운영자의 고령화 및 영업부진 등으로 연평균 90여개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장기간 영업 하지 않는 등 운영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득 등을 통해 허가갱신기간을 이용하여 자치구에서 자진포기를 유도하고 있음 ○ ‘14년 이전에는 허가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시설물을 바로 철거하였으나, 조례개정에 따라 현재는 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노숙인, 장애인, 서울시 의상자 등에 배정 운영토록 하고 있음. ※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시설물 철거의 특례) 붙임 : 장기 미운영(보도방치) 시설물 현황.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조 기 열 ☎2133-8133 주무관 주 인 선 작 성 일 :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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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환경개선과-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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