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227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희원 박중섭 박경서 11/14 정유승 협 조 실무사무관 임창섭 - 전산 DB 구축 및 디지털지도 제작을 위한 - 공개공지 추가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7. 11. 건축기획과 (주택건축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부 및 자치구 사전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전산 DB 구축 및 디지털지도 제작을 위한 - 공개공지 추가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시 소재 건축법상 공개공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전산 DB를 구축(디지털지도 제작 포함) 하여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다각적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추진 1 추 진 배 경 ？ 공개공지 전수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완료 (1,587개소, `16.4~`16.10) - 매년 약 70개소 증가하여 `17.9월 현재 1,737개소 조성 ？ 증가추이 감안, 세움터 시스템에 연동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공개공지 디지털지도 제작을 통하여 최적 입지 선정, 활용성 제고 추진 - 지구, 블록 단위로 인접 공개공지나 공공시설(공원 등)과의 관계 등 검토 ★ 미국/일본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 ？ 국토교통부 정보화사업자 요청사항 - 세움터에서 추출한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 대상 대비 서울시 관리대상이 약 703개소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확한 조성내역 확인 요청 2 추 진 경 위 ？ 2009. 3월 서울시 공적공간관리시스템 구축 (세움터 내 서버 구축) ？ 2013.12월 국토교통부 요청(전국 통합 관리)에 따라 서울시 서버 이전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통합관리 중 ？ 2016. 4월 공개공지 전수 실태조사 시행(~`16.10월, 1,587개소) ？ 2016.5~7월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 2회(→국토부) ※ 국토부 방문, 서울시 내방 지속 협의 ？ 2016.12월 2017년 정보화사업 예산 확보 (국토부, 8억) ？ 2017.7~9월 사업착수 및 실무회의 (국토부+서울시) 3 사업개요 (정보화사업)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주관 + 서울시(건축기획과)·자치구 지원 ？ 예산확보 : (국토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예산 8억원 ？ 사업기간 : `17.6.29 ~12.28. (6개월) ※ 필요시 협의하여 기간연장 ？ 사업내용 (1) 공개공지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예산 4억 (국토부+서울시 협업) ① 건축법상 공개공지 전산DB 구축 및 세움터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 - 증가 추이(연 약 70개소 증가) 감안, 시스템에 연동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② 공개공지 디지털지도 제작 (GIS 기반 공간정보 구축) - GIS기반 디지털 지도상 공개공지 위치표기 및 정보제공 (25개 자치구 전체) <공개공지 디지털지도 제작(안)> - 공간위계별 위치정보 구현 (예시: 도시-지구-블록-필지 등 4단계) 도시차원 (NewYork) 지구차원 (Mahanttan Community District) 블록차원 필지차원 ※ 기대효과 ① 계획단계 : 공개공지 계획(건축주), 건축위원회 심의(허가청) 시 활용 - 지구, 블록 단위로 인접 공개공지나 공공시설(공원 등)과의 관계 등 검토 가능 ② 사용단계 : 일반 이용자 및 공개공지 사용자(행사 등)에게 편리한 정보 제공 ③ 우리시 특성에 맞는 공개공지 유형 지원 및 다양한 통계 기능 신설 등 서울시 유형 5개 (가로연계형/광장형/공원형/정원형/필로티·선큰형) 선택기능 지원 용도지역별, 공개공지유형별, 건물유형별, 경과년수별, 인센티브별 등 통계 추출 기능 ④ 공개공지 사용 신청 전산화 : On-line 신청/처리 기능 신설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2호) 전산화 (2) 공적공간 관리시스템 이관 구축 : 예산 4억 (국토부 자체 추진) - (현재) 세움터 Add-on 서비스 → (변경) 건축물생애이력관리스템 이관(`17.12월) 4 추진계획 (추가 실태조사) ？ 추진목적 - 건축법상 공개공지 전산DB 구축 및 세움터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 - 건축법상 공개공지 디지털지도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관리카드 등) 수집 ？ 추진배경 : 국토교통부 정보화사업자 요청사항 ①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을 세움터에서 추출한 결과와 ② 2016년 공개공지 실태조사결과(1,587개소)간 ‘현황 불일치’ 해소 요청 ⇒ 실태조사 누락인 경우 : 추가 조사 (현황 확인 및 관리카드 작성) ⇒ 실태조사 누락이 아닌 경우 : 사유 확인 (용도변경에 따른 해제 등) (`17.8.23기준) ？ 금회 조사대상 : 616건 연도 금회 조사대상 합계 616 2017 24 2016 36 2015 18 2014 17 2013 21 2012 19 2011 23 2010이전 455 미확인 3 자치구 주1) 누락 추정 (국토부) 주2) 기확인 금회 조사 대상 자치구 주1) 누락 추정 (국토부) 주2) 기확인 금회 조사 대상 서울시 703 87 616 서대문구 6 1 5 종로구 24 0 24 마포구 30 6 24 중구 55 7 48 양천구 9 0 9 용산구 20 0 20 강서구 84 41 43 성동구 24 2 22 구로구 26 0 26 광진구 8 1 7 금천구 11 2 9 동대문구 29 2 27 영등포구 59 3 56 중랑구 9 1 8 동작구 5 0 5 성북구 11 0 11 관악구 8 1 7 강북구 10 1 9 서초구 61 6 55 도봉구 5 0 5 강남구 109 1 108 노원구 15 0 15 송파구 38 3 35 은평구 22 6 16 강동구 25 3 22 주1) 누락추정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을 추출기준(Sheet1)에 따라 세움터에서 추출한 결과를 2016년 전수 실태조사 결과(1,587개소)와 대조하여 관리누락으로 추정되는 건수 주2) 기 확인 : 2016년 실태조사시 누락 또는 이후 추가 조성된 건수(`17.11.17.한 관리카드 제출대상) (누락사례) 중구 서소문동 57-10 (업무시설, 연면적 15,755㎡, 사용승인-`96.12) 건축물대장 현황 : 배치도에 공개공지 표기 공개공지 실제현황 : 필로티형으로 조성 ☞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는 없으나 실제 조성되고 공부상 확인됨 ？ 조사내용 ① 공부상 등재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현황도, 사용승인도서 등) ② 실제 조성 여부 조사 (현장확인)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을 추출기준(Sheet1)에 따라 세움터에서 추출한 결과를 2016년 실태조사 결과(1,587개소)와 대조하여 관리누락으로 추정되는 616건 (기확인 87건 제외)에 대하여 조사 < 공부검토 > < 현장확인 > < 후속조치 > 건축물대장 / 인허가도서 배치도 /1층 평면도 확인 ▶ 공개공지 조성 여부 유지관리 상태 ▶ 관리카드 작성 제출 위반사항 의법 조치 ？ 조치사항 ▶ 관리누락으로 확인된 경우 : 추가 실태조사 시행 -「공개공지 관리카드」(붙임2) 작성 · 제출 · 공개공지별 한글 또는 pdf 파일 저장 (파일 제목에 위치, 건물명 등 포함) · 공개공지 위치가 분명히 표기된 배치도(또는 지상1층 평면도) 필히 확인후 제출 ☞ 국토교통부 정보화사업자에 제공하여 ‘공개공지 디지털지도 제작’에 활용 -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위반사항은 의법 조치 - 제출방법 : 서울시 웹하드 (http://webdisk.eseoul.go.kr/) 업로드 · 게스트접속 ID:moct51, 비번: a12345, 폴더명: 공개공지-자치구명 ▶ 관리누락이 아닌 경우 : 사유 확인 제출 - 용도변경에 따른 해제, 건축법상 설치대상 아님 등 5 행 정 사 항 ？ 추가 실태조사 결과 제출 (관리누락 여부 등) - 붙임1 엑셀 Sheet3(노란색 셀), `17.11.24.(금)까지 ？ 추가 실태조사 결과 관리누락분 공개공지관리카드 작성·제출 - 붙임2 공개공지 관리카드(양식), `17.12.15.(금)까지 ？ 추가 실태조사 결과 및 공개공지 관리카드 제공(서울시→국토부)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제출된 자료부터 순차적으로 국토부 제공 붙임 : 1. 추가 실태조사 대상 목록(국토부 제공자료 가공) 1부. - Sheet1_건축법·조례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세움터 추출기준 - Sheet2_자치구별 관리누락 추정 건수 - Sheet3_자치구별 관리누락 추정 세부내역 2. 공개공지 관리카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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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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