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9450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병문 이상옥 김영란 11/14 유연식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2017. 11. 신속행정담당관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건축 관련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및 구성 ？？ 평가개요 ○ 근 거 :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포상계획 <신속행정담당관-5287, ‘17.6.27> ○ 평가일시 : ‘17. 11. 15~17(3일간)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사항 :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실적 및 이행여부,관리 우수사례 등 평가 ？？ 위원회 구성 : 5명 ○ 내부위원 : 2명 () ○ 외부위원 : 3명 <전문가> - 붙임1 참조 - Ⅱ 평가대상 및 배점 ？？ 평가대상 ○ 대 상 : 자치구 건축허가부서 ○ 평 가 : 정량평가(80점) 집행부서, 정성평가(20점) 평가위원 ？？ 배점기준 : 100점 ○ 정량평가(80점) : 자체평가 구 분 기 준 배점 1)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실적 : 10점 (실적건수 제출 자치구 대상으로 평가) 하위 20% 8 40~80% 9 상위 20% 10 2) ‘16~’17년 규제개선 이행여부 : 40점 -. 건축허가시 종이문서 제출 금지 이행 5 -. 착공신고시 제출 서류(건축설비도 등)를 건축허가시 징구 금지 이행 5 -. ‘피난통로’ 관련 통로 중첩 불허는 건축물(피로티 등) 내에서만 적용 (국토부 지침) 이행 5 -. 건축 관련 심의(건축,구조안전,굴토 등) 통합(부분통합) 운영여부 운영 5 -. 건축물 정기·수시점검 안내문 통지(법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이행 5 -. 20m 도로변 일조권 적용여부 기준 설정 이행 15 3) 임의규제 체계적 관리(시책협조) : 30점 -. 임의규제(건축허가기준 등)에 관한 관리방안 수립 수립 5 -. 건축규제관리위원회 운용 운용 5 -. 임의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여부 이행 5 -. “건축기준 알림방(가칭)” 운용 운용 15 계 80 ○ 정량평가(20점) : 위원 평가 구 분 기 준 내 용 배점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우수사례 (20점) 충실성 (구체성) ？ 규제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10 기대효과 ？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기간단축 등) ？ 경제적 효과(비용절감 등) 5 파급성 ？ 개선 내용이 건축행정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사안인지 평가 5 계 20 ？？ 평가방법(항목별 점수부여) ○ 증빙자료 확인 및 평가실시 ○ 심사평가표 수합 및 집계 - (정성평가)위원별 심사한 평가표 점수 합산하여 평균값 산출 ○ 자치구별 평가점수 수합 및 집계하여 기관별 순위결정 - 정량평가(80%)+정성평가(20%) Ⅲ 우수기관 선정 및 조치 ？？ 우수기관 선정 ○ 시상 : 5개 자치구(최우수 1, 우수 2, 장려 2) ？？ 시상 : 상장 및 상금수여 ○ 총 상 금 : 6,000천원[최우수(3,000천원)1, 우수(1,000천원)2, 장려(500천원) 2] ？？ 평가결과 조치 ○ 평가결과 우수기관 시상 및 포상금 지급 ○ 우수사례 전파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평가위원회 소요경비 : 630,000원 - (사전검토)수당 : 630,000원 = 70,000원 × 3명 × 3일 ※ 기본 50,000원, 2시간 초과시 1일 1회 20,000원 ○ 평가자료 인쇄비 : 300,000원 ○ 예산과목 : 신속행정담당관,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우수기관 시상 및 포상금 지급,사례 전파 : ‘17. 12월 붙 임 1. 평가위원회 명단 1부. 2-1. (정량평가)평가표 1부. 2-2. (정성평가)평가표 1부. 3. 평가득점 집계표 1부.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5. 평가대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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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행정담당관-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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