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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343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진용 고보영 11/14 김명용 협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평가 T/F 1차회의 결과보고 2017.11.1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평가 T/F 회의 결과보고 제1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평가 및 제2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10.31.(화) 11:00 ~ 13: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목련실) ○ 회의안건 :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토론 ○ 참 석 자 : 총 10명 -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남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 지부장), 강복희(서울시 장애인부모회 회장), 조형석(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장), 박옥순(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대표), 이태곤(장애우귄익문제연구소 소장), 김혜정(서울복지재단 연구개발팀장), 권미진(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 팀장) 위원 - 배석 :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 주요 평가내용 및 시사점 ○ 장애인 인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및 혁신적이고 중점적인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방안 ○ 장애인 당사자가 개선된 인권 체감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단순 수량 중심의 정량적 평가지표가 아닌 정성적 평가지표 도입 방안 ○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히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상세 평가내용 ○ (이태곤 위원) 제1기 장애인인권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인데 장애인들이 인권이 개선됐다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음 ○ (박옥순 위원) 제1기 장애인인권기본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방향을 잡고, 제2기 기본계획의 방향은 혁신적인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정량적 평가가 아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 (강복희 위원) 장애인인권기본계획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으나 장애인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이 우려됨 ○ (조형석 위원) 2기 기본계획을 수립 시에는 학자중심의 연구도 필요하며, 장애인단체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그동안 설립된 인권센터 등 각종 장애인관련 센터들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 (박김영희 위원) 제1기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2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 몇 가지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임 ○ (박옥순 위원) 오늘은 제1기 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며, 12월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평가를 하도록 하는게 좋겠음, 탈시설과 탈시설화에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음 ○ (남산 위원) 서울시의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인권계획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함, 장애인 인권의 범위에 대한 명확히 한 후 범위와 사업을 좁고 깊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박김영희 위원) 중점과제를 너무 제한하면 장애유형별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2~3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 세부사업을 추가해 가는 방안을 고려해보도록 하고, 5개년 계획이니 만큼 5년 후에 만족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하는 것이 필요함 ？？ 예산집행내역 집행내역 금액 산출내역 계 2,512,610 참석수당 900,000 외부위원 6명× 15만원 회의실 대관료(다과 포함) 880,000 대관료 및 빔프로젝트, 다과 회의자료 제작비 732,610 회의자료 50부 ？？ 향후계획 ○ 2017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실적 수합: ’17.12월말 ○ 장애인인권 평가T/F위원 2차 평가 : ’17.12월~’18.1월 ○ 제2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서울복지재단): ‘18. 2~ ○ 장애인 인권증진 평가 T/F 3차 회의 : ’18. 6월 중 붙임 : 평가T/F 회의 위원명단 및 참석자 서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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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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