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020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준 한병용 강맹훈 11/13 진희선 협 조 예산4팀장 代김재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국제교류담당관 代강영규 인력개발과장 代송희자 재생정책과장 代신정철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민자역사 복합개발 및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성공사례 답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변경) 2017. 11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민자역사 복합개발 및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성공사례 답사 ○ 여 행 자 : 3명 (도시활성화과 시설4급 한병용, 시설5급 노경래, 도시공간개선단 장영호 임기 시설5급) ○ 여 행 국 : 일본(오사카, 교토, 고베) ○ 여행기간 - (당초) 2017. 11. 20(월) ~ 11. 23(목), 3박 4일 - (변경) 2017. 12. 04(월) ~ 12. 07(목), 3박 4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민자역사 복합개발 및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성공사례 답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 출장개요 ○ 기 간 : ’17.12. 04(월) ~ 12. 07(목), 3박 4일 ○ 방문도시 : 일본 - 오사카, 교토, 고베 ？？ 출장목적 ○ ‘17.2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영등포？경인로 도심권 일대는 전략적으로 활용가능한 다수의 거점공간 뿐만 아니라, ？ 영등포 민자역사(‘17.12 민간점용 만료, 국토부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중) ？ 대선제분 공장부지(민간주도 재생사업, ‘17.4~시-토지소유자 협의) ？ 문래동 공공공지(자치구 소유부지, 전략적 활용방안 수립 ‘17.7~) ○ 문래동 기계금속 제조업 밀집지역, 문래동 예술창작촌, 전통시장(영일시장) 등 지역의 일자리 및 새로운 산업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자본이 집적되어 있고, ○ 또한, 타임스퀘어 및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이 인접하여, 기업(소상인 포함)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임 ○ 이러한 영등포 일대에 대하여, 금년도 7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바, 영등포의 해결과제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생사업 추진 사례가 있는 선진 도시(일본)를 답사,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책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코자 함 - 철도역사 민·관합동 복합개발 및 도시재생 선도 사례지 ？ (오사카) TMO 면담 - 그랑프론트오사카, 우메키타 지구 오사카시청 면담？남바파크, 신 오사카역사 복합개발 등 ？ (교 토) JR 면담 - 교토역사 복합개발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조직, 프로그램, 보행활성화 사례지 및 역사자원 보전 등을 통한 전통시장 재생활성화 사례지 ？ 오사카 구로몬시장 : 전통시장 현대화, 상인조직활동 활성화 ？ 교토 기온마치, 신바시지구 : 역사자원보존과 연계한 도시재생활성화 ？ 고베 기타노이진칸, 모토마치·난킨마치 등 : 역사자원보존, 보행활성화 ？ 고베항 메리켄 파크, 메모리얼 파크 : 수변활성화 및 도심광장 재구축 ？？ 주요일정 ○ 김포→오사카(숙)→교토→오사카(숙)→고베(숙)→오사카→김포 일 자 도 시 교통편 업무수행 내용 12.04 김포 오사카 (숙소:오사카) 항공 · 김포공항 출발 ？ 오사카간사이국제공항 도착 · 그랑프론트오사카, 우메다 답사와 TMO조직 면담 · 구로몬시장 일대 재생지역 답사 · 석식 후 도톤보리 일대 답사 12.05 교토 오사카 (숙소:오사카) 대중교통 · 교토로 이동 · 교토역 복합개발 답사 및 JR 면담 · 기온신바시(전통건물보존지구), 가와라마치(전통상점가) 등 답사 · 오사카로 이동 12.06 오사카 고베 (숙소:고베) 대중교통 · 난바파크 복합개발 사례지 답사 및 오사카시청 면담 · 오사카시청 및 주변지역 재개발 답사 · 고베로 이동해 키타노이진칸(역사자원보존 재생) 답사 12.07 고베 오사카 대중교통 · 고베 모토마치도리·난킨마치(차이나타운) · 메리켄파크 견학 ？？ 행정사항 ○ 국외업무출장 소요경비 도시재생본부 국외업무여비(202-03) 에서 지출 첨부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여행목적 ○ 영등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및 전통시장 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자역사 복합개발 및 민·관 협동조직의 도시재생활성화 사례지 답사를 통해 영등포 도시재생 촉진의 시사점과 착안점을 도출 - 철도역사 민·관합동 복합개발 및 도시재생 선도 최근사례지 답사 및 기관면담 ？？ (오사카) TMO 조직 면담 - 그랑프론트오사카, 우메키타 지구 ？？ 오사카시청 면담 ？ 남바파크, 신 오사카역사 복합개발 등 ？？ (교 토) JR 면담 - 교토역사 복합개발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조직, 프로그램, 보행활성화 사례지 및 역사자원 보전 등을 통한 전통시장 재생활성화 사례지 답사 ？？오사카 구로몬시장 : 전통시장 현대화, 상인조직활동 활성화 ？？교토 기온마치, 신바시지구 : 역사자원보존과 연계한 도시재생활성화 ？？고베 기타노이진칸, 모토마치·난킨마치 등 : 역사자원보존, 보행활성화 ？？고베항 메리켄 파크, 메모리얼 파크 : 수변활성화 및 도심광장 재구축 여행기간 ’17.12.04. (월)~ 12. 07. (목), 총 3박4일 ※ 개인연가(1일)를 사용, 재생사례 추가답사 후 12.08(금) 귀국 예정 여 행 국 일본(오사카, 교토, 고베) 방문기관 그랑프론트 오사카 TMO, 오사카 시청, JR(교토역)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시설4급 한병용 남 1970 1,066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시설5급 노경래 남 1968 1,066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임기5급 장영호 남 1967 1,066 서울시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12.04 김포 오사카 TMO · 김포공항 출발 ？ 오사카간사이국제공항 도착 · 그랑프론트오사카 답사와 TMO조직 면담 · 구로몬시장 일대 재생지역 답사 · 석식 후 도톤보리 일대 답사 12.05 오사카 교토 (오사카) JR · 교토로 이동 · 교토역 복합개발 답사 및 JR 면담 · 기온신바시(전통건물보존지구), 가와라마치(전통상점가) 등 답사 · 오사카로 이동 12.06 오사카 고베 오사카시청 · 난바파크 복합개발 사례지 답사 및 오사카 시청 면담 · 우메키타 지구 및 주변지역 재개발 답사 · 고베로 이동해 키타노이진칸(역사자원보존 재생) 답사 12.07 고베 (오사카) 오사카 - · 고베 모토마치도리·난킨마치(차이나타운) · 메리켄파크 견학 구 분 출장시 개인별 업무 직위 성명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 전 일정 책임 총괄 ○ 주요인사 면담일정, 사례연구 및 조사대상 점검 도시활성화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 방문기관 선정 및 일정 총괄 관리 ○ 방문기관 질문내용 조정 등 방문일정 실무 ○ 일정 및 회계관리 도시공간개선단 공공디자인팀장 장영호 ○ 사례조사 및 방문기관 관련 회의 주제 ○ 방문기관 섭외 및 연락 3. 여행 경비 가) 경비총액 : 3,199,139원 (국외업무여비(①+②+③) + 기타경비(④)) 나) 산출내역(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성명 계 (원) 운임 체재비(US 1$ = 1,150원 기준) 준비금 (여행자보험) 비고 (여비등급) 항공료 철도 (도시間) 소계 일비 숙박비 식비 한병용 (시설4급) 1,066,259 243,380 62,013 753,250 103,500 ($90) 401,350 ($349) 248,400 ($216) 7,616 2호 가목 노경래 (시설5급) 1,066,380 243,380 62,013 753,250 103,500 ($90) 401,350 ($349) 248,400 ($216) 7,737 2호 가목 장영호 (시설5급) 1,066,500 243,380 62,013 753,250 103,500 ($90) 401,350 ($349) 248,400 ($216) 7,857 2호 가목 ※ 여행지 등급 : 나 등급(일본) ※ 적용환율 US 1$ = 1,150원 (‘17.9.19. 현찰 환전 고시환율 기준)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①일비 ②숙박비 ③식비 별표 1의 제2호가목 4,5급(과·팀장) 나(일본) 30 실비(상한액: 137) 59 ① 일 비(출/입국일에 대하여 1/2 적용) ？？제2호가목 : 30×0.5(출국) + 30×2 + 30×0.5(입국) =$90 ② 숙박비 (실비상한액의 85% 적용_할인정액 지급) ？？제2호가목 : (137 × 0.85)×3 = $349 ③ 식 비(출국일 아침식비 제외) ？？제2호가목 : 59×2/3 + 59×3 = $216 ④ 기타경비(도시간 이동) : 186,037원(2,990엔×2(왕복)×3인, 환율 100엔=1,037원) 다)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기관운영비, 국외업무여비(202-03)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영등포 민자역사의 활성화를 통한 실행력 있는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실현 가능성 증대 나) 서울형 전통시장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실현전략 벤치마킹 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지향점인 민간의 자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성공한 일본의 ‘민간주도형’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Town management) 성공사례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는 관계기구(기관) 면담을 통한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강화전략 마련 붙임 1. 항공운임 증명서 2. 방문대상지 사전 조사자료 3. 방문기관 현황 붙임 1. 운임(항공, 철도) 증명서 <항공운임> ※ 심사기간 소요에 따른 항공권 가격 상승 여건을 고려, 차상위 최저가 적용하였으며, 항공권 구매시 출장 일정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최저가 항공권 구매 후 정산 예정 - 최저가 209,200원 - 차상위 최저가 243,380원 <철도운임 _ 도시간 이동> ○ 오사카 → 고베 (편도/1인) ○ 오사카→교토(편도/1인) 붙임 2. 방문대상지 사전 조사자료 국가 대상지 주요내용 일본 오사카 그랑 프론트 오사카 · 우메키타지구 오사카역세권 민·관협동 복합개발 사례지 답사 및 TMO조직 면담 · 하루 250만명이 이용하는 오사카역·우메다역 북측 재개발 지역으로 2010년 개발을 시작하여 2013년 완공 · 3동의 타워와 역 앞 광장에 면한 다목적 홀 등 엄무, 상업, 주거, 문화의 중심 · 일본형 BID가 처음 시도된 지역으로 주목받는데 개발사업자 12사가 TMO를 설립해 주체적 공공공간 창출(지식산업센터조성)과 유지발전에 목적을 둠 구로몬 시장 · 난바파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행친화 환경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지 답사 · 여느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90년대까지 고객감소와 점포상실 등 쇠퇴 · 보도폭 확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소포장, 포인트적립, 야시장 등 판매방식의 현대화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에게도 인기 난바파크 민·관협동 복합개발 사례지 답사 및 오사카 시청 면담 · 1998년 해체된 오사카구장 터에 재개발된 상업시설로 ‘녹색과의 공존’을 큰 테마로 하여 구릉지형태의 옥상공원을 조성한 것이 특징 · 난바역은 오사카중남부지역의 철도 기종점으로 민간철도 3사의 노선이 각각 지나는 교통요충지이며 그 상부를 복합개발하여 대규모 상업시설과 도심 속 녹색공간을 창출 교토 교토역 교토역사 복합개발 사례지 답사 및 JR 민간철도회사 면담 · 1964년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역세권 일대 개발 시작 · 1994년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교통역사빌딩 건설 추진 · 교토의 경우 고도 31m의 제한이 있었지만 교토역빌딩은 특별히 60m까지 완화 · 단순 역사로의 기능만 하던 교토역은 역세권 개발을 통해 문화, 상업, 비즈니스의 중심공간이 되었고 다양한 오픈스페이스에서 여러 행사가 열리며 활성화 됨 기온 신바시 (Gion Shirakawa) 기온심바시 전통건물보존지구의 재생활성화사례 답사 · 주민들의 주도하에 ‘기온심바시전통건조물군보존지구’로 시 조례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고도보존, 입면보존 등 모두 주민의 자발적의지로 추진 · 특히 교토전통가옥인 ‘코마치야’ 밀집지역에는 건축물 축조 시 건물의 모양과 재료, 색채 등을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였고 보전건축물의 지정 및 개보수 지원을 통해 전통보존지구의 특별한 정취와 분위기를 보호 가와하라마치도리 가와라마치도리(전통상점가) 및 가모가와 수변활성화 · 가와라마치: 과거 교토 중심부에 가장 성대했던 물류 중심지로, 현재는 전통상점가의 정비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물품 거래가 이루어짐 · 가모가와 : 가모가와는 교토 중심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강으로, 강 폭은 그리 넓지 않으나, 교토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 스폿 고베 기타노 이진칸 외국인거리의 100여년 역사를 가진 건축자산 보존 및 재생을 통한 활성화 · 일본최대의 무역항이었던 고베의 개항기에 많은 외국 영사관을 포함해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했던 지역으로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서양풍 건축물들이 이국적 경관을 연출하며 보존되고 있는 곳 · 일본출신의 세계적 건축가인 안도다다오의 건축물도 자리하고 있음 · 언덕 가장 위쪽에 광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지역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공연 · 기타노이진칸지역은 경관관리를 위해 건물의 높이, 차양막, 식재, 입면재료 및 디자인 등과 옥외광고물등에 대해 상세한 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 관리하고 있음 ※《기타 방문지 정보》 ○ 도톤보리 - 도톤보리 지역은 과거 물자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 수로였지만 지금은 일대의 개발과 재생을 통해 오사카최고의 관광명소로 탈바꿈 ○ 모토마치도리, 난킨마치(차이나타운), 산노미야역 츄오도오리 파크렛 사회실험 등 - 고베 도심부의 역사 깊은 상점가로 1.2km에 달하는 아케이드형 상점가로로서, 모토마치 상점가의 남쪽에 일본의 3대 차이나타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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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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