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391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혜련 문미정 김혜정 11/13 엄규숙 협 조 총무과장 정상택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업무 이관 추진계획 2017. 1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업무 이관 추진계획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의 효율 제고를 위해 행정국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업무를 이관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500인이상 근로자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을 1995. 3. 6일 설치하여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총괄 추진하여 왔으나, ○ 어린이집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한계성으로 직원 후생복지차원의 운영이 어려워 행정국으로 사업을 이관하여 추진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Ⅱ 시청직장어린이집 개요 ？？ 설치현황 ○ 설치근거 :「영유아보육법」제14조 ○ 위 치 : 중구 서소문로 11길 24, 1층~3층(연면적 1,616.46㎡) ○ 인 가 일 : ’95.03.06. ※ 확장 이전일(현 소재지) : ‘00.03.03.(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 ○ 층별현황 층 연면적 층별배치 현황 비고 지하1층 501.86 주방, 교사실, 사무실, 창고, 화장실 1층 430.91 1세 보육실, 영아실, 교사실, 원장실, 2세보육실 1, 2세보육실 2, 화장실 2층 442.91 3세보육실1, 3세보육실2, 4세보육실, 5세보육실, 화장실 3층 333.85 유희실, 화장실, 방과후반, 센터장실 4층 308.19 회의실(강당), 사무실, 화장실 ？？ 운영현황 ○ 운영형태: 위탁운영 ○ 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한솔어린이보육재단 ○ 수탁기간: ’17.10.01.～’20.09.30. ○ 정？현원 : 정원 195명, 현원 169명 (’17. 9월 기준) 연령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시간제(혼합) 반수(인원) 4(11) 3(15) 4(20) 2(26) 2(28) 2(31) 2(33) 1(5) ○ 종 사 자 : 총 37명 (’17. 9월 기준) 구분 원장 원감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취사원 기타 인원 1 1 25 1 1 1 5 2 ※ 보육교사: 시간연장교사(3), 방과후교사(2), 시간제교사(1) 보조교사(2) 포함 ○ 보육유형 : 종일보육 외 시간제(1개반), 시간연장형(3개반), 방과후(2개반) ？？ ’17년 예산 : 1,841,685천원 (위탁금 973,760천원) Ⅲ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현황 ？？ 추진배경 ○ 시청직장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내부 민원 제기('17.3.29) ○ 실국간 대책회의 및 추진방침 수립('17. 5.26)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선계획」,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침-10983호 ？？ 문제점 ≪운영관리≫ ○ 사업주 보조금(민간위탁금) 지원기준 미충족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보조하여 보조율이 42%~45%수준으로, 부담기준(운영의 50%이상)미충족 ○ 낮은 교사대 아동비율, 타직장에 비해 낮은 아동당 보육비용, 급간식 관리 종사자 부족 및 석식지원 요구민원 등 보육환경 미흡 ○ 직장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에 직원의 보육수요가 없는 시간제 보육실 운영 부적절 ○ 교재교구의 노후로 아동 불편 및 안전한 보육환경 저해 ≪시설관리≫ ○ 건물 노후(20년 경과) 및 단열 미흡으로 개보수비와 관리비용 지출 과다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선내용 ≪운영관리≫ ○ ’17.5.26. 운영개선방안 마련 이후 운영위탁금을 의무부담기준으로 상향 지원 - 운영위탁금을 당초 683.172천원(45%)에서 법적 의무기준인 50%이상인 908,760천원(52%)으로 지원 ○ 보육교사가 영유아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추가지원 - 비담임원감, 보조교사, 사무원 등 인력 추가 지원으로 보육의 질 담보 ※ 당초 32명 ？ 변경 39명 ○ 일 1급식 2간식 외에 석식 추가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조리실 환경이 열악하여 1식 3찬의 석식 제공이 어려워 시설 개선 시까지 일품형태로 조리된 절충형 석식을 제공 ○ 시간제보육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상 맞지 않아 ’17.12월말 폐지 ※ ’17.10월 : 이용 학부모에게 시간제보육 운영 폐지 안내 ≪시설관리≫ ○ 1999.9월 현 소재지에 착공하여 2000. 3. 3일부터 개원 ○ 그동안 전체를 개보수하는 시설공사는 없었으며 운영개선방안 마련 이후 노후시설 개선 수준의 시설개보수 진행 중 - 보일러 등 보육에 시급한 노후시설부터 개선중이며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후 시설 전체 리모델링 예정(행정국으로 이관 후) - ’17. 9월말까지 개선한 공사 내역은 따로 붙임과 같음 Ⅳ 업무이관 계획 ？？ 사업별 업무이관 세부계획 사업명 업무이관 세부계획 ①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1-1.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 업무이관 : 여성가족정책실(보육담당관) → 행정국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 ­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교부 및 운영 전반 총괄 ­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추진 ② 시청직장어린이집 시설 관리 2-1. ？시청직장어린이집？ 시설 관리 ▣ 업무이관 : 여성가족정책실(보육담당관) → 행정국 ？ 시청직장어린이집 시설 관리 ­ 시설규모: 1,616.46㎡, 지하1층, 1~3층 ※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후 지상 3~4층까지 포함 ？？ 이관일자 : 2018. 1.1일자 ？？ 이관에 따른 부서 업무 분장 (기존)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이관후)행정국 인력개발과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 시청직장어린이집 시설 관리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관후)행정국 총무과 ○ 시청직장어린이집 시설 관리 ？？ 이관시 조치사항 ○ ？시청직장어린이집？ 추진 관련 생산문서 등 서류 인수인계 ※ 인수인계서 별도 작성 송부 ○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 현 위 치 : 중구 서소문로 11길 24 (3층 일부~4층) - 이전장소 : 마포구 창전동 19-8 외 1필지(서강로 77일원) - 이전시기 : 공사 준공 예정(’20.07.) 이후 - 협의내용 : 마포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입주) ※ 관련부서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재산관리관 이전(보육담당관→총무과장) 붙임 1. 시설 개보수 공사 현황 1부. 2. 보육교직원 현황 1부. 3. 평면도 1부. 4. 재산비품목록 1부( 별도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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