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8249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희연 우정숙 이기완 11/13 정헌재 정보정책총괄자문가 위촉계획(안) 2017.11월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보정책총괄자문가 위촉계획(안) 서울시 디지털 정책 및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의 효율적 기획？추진을 위해 정보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정보정책 총괄자문가를 위촉？운영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99년 서울시 CIO 제도 도입 이래, ？정보기획관？ 최초 내부 임용 ？？ 시정 전반의 효율적 정보 정책 추진을 위해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정보정책 기획？자문 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 < 정보화책임관(CIO) 관련 규정 및 연혁 > ？규정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책임관(CIO)을 임명 서울시 정보화기본조례(제14조) 정보화책임관은 정보기획관이 됨 ？연혁 : ’99년 최초 도입, 민간정보기술전문가 정보화책임관으로 활동 (6명, 계약직 개방형 ) Ⅱ 위촉근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민간전문가 자격, 역할, 위촉기간, 권한·책임, 보수, 행정적 지원 등 Ⅲ 정보정책총괄자문가 위촉 ？？ 자격기준 ○ IT(디지털) 관련 민간, 비영리 법인, 학과(대학교) 또는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IT(디지털) 관련 민간, 비영리 법인, 학과(대학교) 또는 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시정에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입찰, 현상공모, 심사, 용역수행 등) 정보정책총괄자문가 위촉 대상에서 제한됨 ？？ 위촉 임기 및 근무형태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 근무형태 : 월 80시간 이내 비상근 근무 (주1회이상 근무) - 1회 근무시 최소 2시간 이상근무, 1일 8시간근무 ○ 수당지급 : 1일 282천원 ~ 346천원 - 정보통신 기술사인 경우 ’17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노임단가 준용 - 그 외는 문화/경제/기타분야(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일일 단가 적용 ？？ 위촉절차 ○ 위촉방법 : 공고에 의한 위촉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관련 전문기관 추천요청) ○ 위촉절차 : 계획수립→ 공고→ 선정위원회 개최(서류,면접) → 선정→ 위촉식 ※ 1차서류전형: 2인이상(내부)/적격심사(위촉자격 요건 적격여부 판단) 2차면접전형: 5인이상(내부1,외부4)/평정심사(평정요소별 평정) ？？ 위촉의 해지 사유 ○ 시와 민간전문가 간 위촉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Ⅳ 정보정책총괄자문가 책임 및 역할 ？？ 권한과 책임 ○ 정보정책총괄자문가는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수립·사업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조정 및 시정에 반영 ○ 관련 부서장 등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도모 ○ 서울시 각 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 유지 ○ 정보화 정책·사업 자문 등을 수행함에 있어, 시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정보정책총괄자문가는 사업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됨 - 입찰, 현상공모, 심사, 용역수행 등 ○ 직무상 알게 된 정보·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표 금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 윤리강령에 준하여 직무 이행 ？？ 정보정책총괄자문가 역할 서울시 디지털 정책 총괄 기획·조정 및 자문 역할 수행 ○ 서울시 디지털 정책 및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총괄 기획, 조정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의 서울시정 접목 방향 제시 ○ 시장 주재 회의 등에서 디지털적인 시각에서 주요 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 서울의 첨단 디지털 정책 및 중앙부처와 연계 협력 방향 제시 ○ 국내·외 도시 및 디지털 기업과의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1,571천원 ○ 산출내역 : 정보정책 총괄자문가 수당 346,425원10회12월=41,571천원 학술세미나, 워크숍 등 5,000,000원2회=10,000천원 ○ 예산과목 :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 정보정책총괄자문가 운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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