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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입법·법률고문 자문의견 회신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입법·법률고문 자문의견 회신 1. 보건복지전문위원실-3070(2017.11.3.)호와 관련입니다. 2.‘조례 제정시 상위법과의 관계 쳬계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관련 요청하신 입법·법률고문 자문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법률고문 자문의견서 3부. 끝. 입법담당관 주무관 신희진 법제관리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11/13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273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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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1(조례 제정시 상위법과의 관계 쳬계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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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2(조례 제정시 상위법과의 관계 쳬계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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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3(조례 제정시 상위법과의 관계 쳬계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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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법·법률고문 자문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문서번호 입법담당관-3273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희진 관리번호 D00000319847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자치법규입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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