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339 결재일자 2017.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흥규 代이흥규 하재호 11/10 최윤종 협 조 2018년 산림분야 학술용역 추진계획(변경) 2017. 1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산림분야 학술용역 추진계획(변경) 10년 주기의 거시적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으로 산림을 활용한 여가·휴양 수요 증가 등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에 맞춰 우리시 지역산림계획 등을 새롭게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Ⅰ 그간의 추진사항 2017. 8. 7(월) : 2018년 산림분야 학술용역 추진계획수립(자연생태과-15280호) ？ 관련근거 : 산림기본법 제11조(지역산림계획), 산지관리법 제3조의 2(산지관리지역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08년 지역산림계획, ’09년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13년 산리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각 계획의 기한이 ’17년으로, 국가(산림청) 계획은 현재 수립 중. 2017. 8. 10(목) : 푸른도시국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 ？ 2017. 9. 19(화) : 2018년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 ？ Ⅱ 용역의 필요성 10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 ？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3조의 2 제6항에 따른 10년 주기의 법정계획임. 다변화되는 사회상 등을 반영한 계획이 요구됨 ？ 산림을 이용하여 휴양과 치유를 하는 시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제도적 여건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변경내용, 기 수립시행한 계획의 시행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이 요구됨. 산림을 통한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필요 ？ 서울시민 의식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 시민의 보다 나은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이 요구됨. Ⅲ 추진계획(변경) 용 역 명 :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학술용역 용역기간 : 2018. 1 ~ 12월 소요예산 : 금200,000천원(시비) 용역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용역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소재 산림 ？ 시간적 범위 : 2018 ∼ 2027년(10년) 주요 과업내용 ？ 산림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수립 - 지역산림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산림 현황·이용실태에 관한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사항 - 산림의 보전 및 보호, 자연친화적인 이용에 관한사항 - 산림의 공익기능 및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사항 -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에 관한사항 - 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사항 -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사항 - 목재산업 육성 등 임산물 수급에 관한사항 - 지역산림계획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사항 - 산림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및 성별영향에 관한사항 - 기타 서울시 산림정책에 필요한 사항 ？ 산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산지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사항 -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 산지구분 타당성 및 산지관리정보, 토석의 안정적 수급과 활용에 관한사항 - 지역산림계획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성별영향에 관한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 등 산림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사항 - 구역지정 등 협의절차 및 산지전용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유형별 행정절차에 관한사항 - 그밖에 서울시 산지관리에 필요사항 ？ 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 도시림등의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사항 -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사항 -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사항 -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분석, 성별영향에 관한사항 -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에 관한사항 - 그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Ⅳ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서울시 산림시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대한 10년 주기의 거시적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산림관련 정책에 활용.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사회적 약자의 산림복지 수요 등에 대한 합리적 전망을 반영한 장기 산림정책이 수립되어 이를 기초한 실행계획 추진이 가능. 산림 복지 등의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뢰성 있는 산림관련 자료구축으로 시민들에게 산림자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 계획수립 후 자치구에 지침으로 제시함으로써 산림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효율적이고 일관된 통합적 산림관리가 가능. Ⅴ 추진일정 학술용역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 계약자 선정 : 2018. 1월 ~3월 중 학술용역 착수, 중간보고 : 2018. 4월, 6월 중 학술용역 최종보고 : 2018. 11월 중 학술용역 최종보고결과 반영 및 성과품 제출 : 2018. 12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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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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