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이첩)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952호)이 2017.10.24.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 시행일 : 2018. 4. 25.부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952호) 2.『주차장법』 (2017.10.24. 개정 전문).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재우 대응총괄팀장 김상현 재난관리과장 11/10 代김상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321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06-7119 /전송 02-701-3491 / jaewoo263@seoul.go.kr / 부분공개(7)
13816719
20210926125521
본청
재난관리과-8321
D000003196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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