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1636 결재일자 2017.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최기홍 임지훈 김철수 11/10 엄의식 협 조 고독사 예방대책 T/F 결과보고(3차) 2017.1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고독사 예방대책 T/F 결과보고(3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11. 3.(금) 15:00∼ ○ 장 소 : 복지기획관실(신청사 4층) ○ 참 석 자 :12명(외부위원 5명, 복지기획관 등 7명) - - - - - - ？？ 위원별 주요내용 ○ 성동구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양대 병원, 시립병원 등과 연계하여 간호사 17명(동별 1명), 의사 1명이 방문 의료지원을 하고 있음 ○ 마포구의 중장년층 대상 ‘전담주치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소속 의원과 함께 진행하며, 대상자 발굴은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통해 추진할 계획임 ○ 고독사 고위험군 접근할 때 이웃주민이나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방문할 때 문을 잘 열어주고, 공무원보다는 의사나 간호사가 건강체크하러 왔다고 할 때 문을 잘 열어주는 경향이 있음 - 고독사 위험지역(다가구주택, 고시촌)에서 지역주민들과 스킨십을 가지면서 방문하는 사업이 시너지가 많이 나타날 것임 ○ 고독사 하신 분들의 현장을 보면 대부분 동네 약국·병원의 의료기록들이 남겨져 있는데 동네 의료기관과 보건소간 연계방안 마련 필요 - 중증인 상태에서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은 후 큰 병원으로 가지 않고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네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나 ‘찾동’에 연락하면 좋겠음 - 동네의원 의사분들은 환자가 혼자살고 어떤 상황인지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도움을 줄 수 없어 돌려보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음 - 동네의원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알려줄 경우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지, 생명이 위독할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지 검토 필요 ○ 정신장애인은 병의원에서 방문시 거부감이 크고 지역주민 방문이 더 적합함. 대상자 특성에 따라 접근방법(방문자)을 달리 해야 함 ○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도 병원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신보건센터에서 방문하면 정보 취득경로에 대해 반감을 가지면서 방문을 거부함 ○ 현장에서 사체 발견시 부패로 인해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으므로 보건소가 고독사 예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고독사 고위험군을 내원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음 - 특정 지역 중심으로 병원과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보건소가 큰 병원으로 연계해 주는 것이 좋겠음 - 지역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면 동네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지역 이미지 차원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 ○ 50+재단에서 보람일자리로 50+동년배 말벗(50+컨설턴트)을 구상 중이며, 기술연계형, 사회공헌형 일자리 등으로 연계하려고 함 - 현재 보람일자리로 쪽방상담소 간호사가 노숙인 방문시 동행하는 일자리 운영 중임 ○ 친구 맺기가 쉽지 않음. 동네에서 보던 사람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함. 동네 주민이 아니면 관계형성이나 지속이 어려울 수 있음. ○ 인생이모작과 계획은 보기에는 그럴 듯하나 실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지역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힘듦. 멘토는 센터에서 양성해주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효과없음. 지역 중심으로 인력을 뽑고 양성하는게 효과적임 ○ 50+캠퍼스에서는 보람일자리 중심으로 연계하고 민간일자리까지 포함한 일자리 연계는 어려움. 지금은 컨설턴트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름 -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는 일자리정책과와도 연계해야 함 ○ 동단위에서 아르바이트같은 일자리 알선이 필요하고, 중졸, 고졸 출신들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함. 교육, 인턴십도 필요 - 50+관련해서 주 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일이 정말 필요한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더 필요함 ○ 동마다 하드웨어(시니어 아지트 등) 필요하고, 먹거리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도 접목 필요 -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고독사 TF에 금융취약계층 대책마련이 누락되어 있음. 1인 가구 파산과 개인회생이 늘어나므로 다음에는 금융상담센터도 참여했으면 함 ？？ 향후계획 ○ 고독사 예방 T/F 회의 참석위원 수당지급 ○ 고독사 예방 T/F 3차 회의 : ’17.11.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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