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1483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류민국 유규용 김철수 엄의식 11/09 김용복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국제교류담당관 代강영규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 의료급여제도의 정착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 공무국외여행 계획 2017.1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대 상 자 : ○ 여 행 국 : 오스트리아(비엔나, 짤쯔부르크), 체코(프라하) ○ 여행기간 : 2017.11.23.(목) ~ 11.30.(목), 8일 ○ 여행경비 : 보건복지부(44%), 서울시(56%) 부담 ○ 여행목적 : 선진국 복지체계 등의 사례연구를 통한 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도모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해외 유관기관과의 직접 협의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부적합 □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 주관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및 자료 축적을 위한 복지부·지자체 합동 공무국외여행으로 적합함 - 의료급여제도의 정착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 공무국외여행 계획 선진국의 공공부조체계 및 실제 전달체계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시행하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7.11.23(목)～11.30(목) / 8일 ？？ 출 장 지 : 오스트리아(비엔나, 짤쯔부르크), 체코(프라하) ？？ 출 장 자 : ※ Ⅱ 출장목적 ？？ 선진외국의 사회복지정책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전달체계 파악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실현방안 모색 ？？ 선진국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을 방문하여 선진 복지제도 이해도 제고 Ⅲ 주요일정 11.23(목) 이동 ？인천 ⇒ 비엔나 11.24(금) 비엔나 ？비엔나시 보건국 11.25(토) 비엔나 ？비엔나시 간호사회서비스 기구 11.26(일) 짤쯔부르크 ？방문기관 요점사항 논의 및 정리 11.27(월) 체스케부데요비치 ？선교단체 산하 노인복지센터 11.28(화) 프라하 ？체코 국립보건연구원 11.29(수) 프라하 ？체코 보건부 11.30(목) 이동 ？프라하 ⇒ 인천 ※ 첨 부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의료급여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선진 외국의 사회복지정책 및 의료급여 제도 등에 대한 현지 체험 및 자료수집 여행동기및 배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상자(의료급여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주관하고 일부지원(44%)하는 국외연수에 참석하여, 보건복지부 및 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등 의료급여 유관기관 관계자와 외국의 의료급여 제도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현행 제도와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발전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실현 방안 모색 여행기간 ○ 2017.11.23.(목) ~ 2017.11.30.(목) / 8일 여 행 국 ○ 오스트리아(비엔나, 짤쯔부르크), 체코(프라하) 방문기관 ○ 오스트리아 ？ 비엔나 보건국 ○ 체코 ？ 체코 국립보건연구원, 체코 보건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명 성별 연 령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3,049 복지부 서울시 기 타 ※소요경비 지원 및 부담(복지부 44%, 서울시 56%)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질의할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1.23 (목) 인천 (KE933/13:15) 비엔나 (KE933/16:50) 이동 ？ KE933편 인천 13:15 출발(10:00 모임) ？ KE933편 비엔나 16:50 도착 11.24 (금) 비엔나 Gesundheitsdienst der Stadt Wien(비엔나시 보건국) ？ 오스트리아 건강, 보건 등 복지정책 현황 및 공공부조 전달체계 연수 11.25 (토) 비엔나 짤쯔부르크 Wiener Sozialdienste Alten- und Pflegedienste(비엔나시 간호사회서비스 기구) ？ 오스트리아 보건정책 및 지원 조직 체계 시찰 11.26 (일) 짤쯔부르크 방문기관 요점사항 논의 및 정리 11.27 (월) 짤쯔부르크 체스케부데요비체 Herz Jesu Asyl Betriebsges. MBH(선교단체 산하 노인복지센터) ？ 저소득층 노인 보호 및 지원 관리 현황 및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 연수 이동 ？ 짤쯔부르크→체스케부데요비체(체코) (버스, 3시간 40분 소요) 11.28 (화) 체스케부데요비체 프라하 NATIONAL CENTER OF PUBLIC HEALTH(체코 국립보건연구원) ？ 건강, 보건 정책 및 사회복지지원 관리감독 체계 연수 11.29 (수) 프라하 Ministry of health of the Czech Republic(체코 보건부) ？ 체코의 사회복지와 공공부조제도 연수 프라하 (KE936/18:30) ？ 프라하 PM 18:30 출발 11.30 (목) 인천 (KE936/12:40) ？ 인천 PM 12:40 도착 나. 수행 내용 여 행 자 주요 임무 직 급 성 명 ○ 비엔나시 보건국 방문 - 오스트리아 공공부조제도 전달체계 연수 ○ 체코 국립보건연구원 방문 - 건강, 보건 정책 및 사회복지 지원 관리감독 체계 연수 ○ 체코 보건부 방문 - 체코의 사회복지와 공공부조제도 연수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3,049,300원 ※ 서울시부담 : 1,685,300원 (보건복지부 지원 : 1,364,000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계 항공료 체 재 비 기타 소계 일비 숙박비 식비 3,049,300 \1,845,000 $1,061 $26×8일 = $208 $104.5×4일, $76.5×2일 = $571 $16.3X12식, $12.3X7식 = $282 (6일1식) 오스트리아 체코 1,204,300 236,160 648,310 319,830 다. 산출기준 ○ 기준 환율 : 1$ = 1,135.42원 (2017.11. 6. 96회차 기준) ○ 공무원 여비구분 - 여행자 등급 : 제2호 ‘나’ 목 - 출장 국가 및 도시 등급 : 오스트리아 ‘나’ 등급, 체코 ‘다’ 등급 ○ 항공료 : 1,845,000원 ※ 항공요금은 여행사 항공요금 적용, 非 GTR 사유 : 예산절감 (대한항공 GTR : 2,352,800원) ○ 일 비 : 출장기간 8일 ○ 숙박비 : 할인정액 적용 라. 예산과목 ○ 국외여비 : 예산담당관, 기관운영경비, 국외업무여비(202-03) 4. 여행 효과 ○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및 전달 체계를 비교 학습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중앙？지방간 전달체계 조직 및 제도 운영방안 모색 ○ 선진 외국의 사회복지정책 및 의료급여 제도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경험습득을 통한 의료급여제도 발전에 기여 ○ 선진 외국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구분 여부, 진료비 지급방법 및 심사 등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 파악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및 연수대상자 명단 1부. 2. 여행경비 산출내역 1부. 3. 항공운임증명서 및 환율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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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2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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