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467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강화경 송동욱 11/09 안대희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운영방향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결과보고 2017. 1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운영방향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결과보고 운영 초기 단계인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의 대규모 저영향개발 자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선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7. 9. 12. (화) 10:0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내부) 물순환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 (외부) ？ 회의내용 -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운영방법 및 절차 관련 효율화 논의 - ‘저영향개발 자문 보고서’ 수록 내용 및 작성방법 개선 논의 <회의 개최 전경> ？？ 회의 결과 ？ 설계 방향 및 지침 제시 필요 - 자연지반의 투수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 유도 - 자문자료에 지하수 흐름, 지하수위 분포, 토양 분포도 및 투수계수, 운영시 유출흐름분석 자료를 추가 - 대상지역과 대상시설에 적합한 유지관리 계획(유지관리가 최소화된 계획)을 제시하도록 유도 필요 - 대책량 산정 시 지반 특성 즉, 인공·자연지반에 따라 다른 가중치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회의를 통한 적절한 설계 유도 필요 - 설계의 적정성 여부는 필요대책량의 충족을 판단하기에 앞서 사업부지의 토지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회의 시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LID 시설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설계기법을 예시로 제시하여, 침투 시설 중심에서 저류·식생형 시설 등이 합리적으로 조합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대책량 단위가 ㎥/hr로 되어 침투 중심의 설계로 유도되고 있으므로, ㎥ 또는 ㎜ 등을 병용하여 침투·이용·저류를 아우르는 목표치 제시 필요 ？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위원장이 부재하여, 위원회 운영 방향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움 - 조를 나눠 격월로 위원회에 참석하던 기존 운영 방식은 위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설계사 교육 필요 - 설계사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영향개발 설계 기법 안내 필요 ？？ 개선방안 ？ 서울시 설계 방안 및 지침 제시 - 설계사와 자문위원에게 지침 및 방향을 제시하여 설계와 자문의 일관성 확보 - 설계 지침에는 지하수, 토양, 유출흐름분석, 유지관리 계획 등을 포함 - 녹지·조경 부분에서의 LID 적용 기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식생형 시설 설치를 대책량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게 기준마련 - 기존 용역을 통해 대책량 산정 단위를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Tool을 마련하고,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이를 반영 ？ 회의로 설계의 적정성 여부 자문 - 단순 목표치인 대책량 충족을 벗어나 실효성 없는 빗물관리시설은 제거하고 자연지반의 투수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 - 독립적인 빗물관리시설 설치보다는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 - 홍보, 교육 효과와 더불어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성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 ？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대표자 선출 → 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 백영석 위원을 위원 합의로 선출 - 조를 없애고 위원들 전체가 매월 자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방식 변경 ？ 정기적인 설계사 교육 실시 - 저영향개발 설계 시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LID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사 교육 실시 ？？ 향후계획 ？ 2017. 11. 저영향개발 설계 및 자문 지침 배포 및 공유 ？ 2017. 12. 저영향개발 자문 안내 홍보물 제작(설계사,공무원 대상) ？ 2018. 1. 설계사 교육 실시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634,500원 - 산출근거 · 참석수당 : 150,000 x 4명 = 600,000원 ※ ‘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 다 과 비 : 34,500원 - 예산과목 : 물순환정책과, 깨끗한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시민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저영향개발 설계 및 자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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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0941
본청
물순환정책과-21467
D000003194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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