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478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1.9.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택지개발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최영 김준표 임인구 11/09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92번, 노웅래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의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노웅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492번 □ 요구내용 : 상암동 박정희 기념도서관 관련 1. 최근 5년간 서울시 예산 지원 현황 2. 기부채납 진행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근 5년간 서울시 예산 지원 현황 ○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재단측이 안전행정부의 국비와 재단측 모금액으로 직접 건립하였으며,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예산편성 및 지원은 없음 2. 기부채납 진행 현황 ○ 당초 고 김대중대통령의 ‘역사와의 화해’ 차원의 사업지원 취지 유지, 전직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부당한 상황 및 불합리한 시 재정부담 발생 방지, 시유지 무상사용 특혜논란 해소 등 여러면에서 매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부지를 매각키로 결정한 바 있음 ○ 다만, 매각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재야·시민단체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고, 재단측에서도 반대민원에 따라 매입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상황에 있음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임대주택과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2133-7081 담 당 최 영 작 성 일 2017. 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3803297
20210926130941
본청
임대주택과-14786
D00000319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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