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관급공사 잔여기성금 (응답소 전자민원) 우리시 발전을 위해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님께서는 우리시 가 발주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직불 대상업체인 하수급인()에게 공사 대금을 초과 직불 지급함에 따라 수급인으로서 공사 대금 손해 등 불이익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민원을 우리시 응답소(국민신문고)에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민원을 검토한 결과 하수급인()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등 기 유선(’17. 11. 3.)으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하도급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공사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등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건 공사관련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귀하는 수급인의 자격에 해당하여 우리시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건 공사대금 관련 분쟁사항은 수급인과 발주자간 분쟁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설 산업기본법 제69조 제3항 제2호(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의거 설치된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해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고를 주셨는데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김동준 주무관(☎ 2133-307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준 하도급감사팀장 임하현 안전감사담당관 전결 11/08 박동석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57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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