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918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용산공원전략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류희영 홍현탁 양용택 11/08 김학진 협 조 토지관리과장 조봉연 주무관 양미령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자료를 활용한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도형자료 DB입력 제고계획 2017. 1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자료를 활용한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도형자료 DB입력 제고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자료를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시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한 KRAS 등재용 자료를 활용토록 하여 UPIS 입력률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UPIS와 KRAS 등록 시 동일한 도형자료(CAD)를 활용하고 있으나 UPIS입력률은 저조하고 KRAS입력률은 높아 KRAS를 활용한 UPIS 입력률 향상방안 검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지형도면등의 확정 및 통보)에 의한 각종 고시자료 취합이 가능한 KRAS 등재자료 활용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고도화 시까지 최소 2~3년의 소요로 별도 DB입력 향상 방안 검토 필요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ISP) 용역이 진행 중으로 단계별(‘18~’20)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2017년 UPIS 점검계획에 따른 UPIS입력률 향상 방안 필요(별도 시행) - UPIS 입력률 25개 자치구 점검하여 8개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시장 표창 수여 ？점검기간 : ‘16. 10. ~ ’17. 9. ？점검내용 : UPIS 업무생성 및 완료건수, 공고 및 고시자료 적시입력 여부 등 ？점검결과 : 25개 자치구 점검결과 취합 후 상위 8개구 서울시장 기관(개인) 표창 ？？ 운영 현황 ○최근 5년(‘12~’16) 도시계획정보 미입력건이 전체 기준 10~20%(약 177건)이며, 지속적으로 자료입력이 누락되고 있어 이로 인한 도시계획정보의 품질 저하 - 2017년 UPIS 입력대상 375건 중 234건 입력완료, 141건 미입력 (‘17.10월말 기준) ○UPIS와 KRAS 도형자료 입력체계 상이에 따른 시스템간 연동 안됨 구 분 자료 취합 (CAD) 입력 정보 비 고 선형정보 (유형) 조서정보 (속성) 과거 도형 (CAD) UPIS ○ ○ ○ ○ 도시계획 이력관리 및 활용 (과거에서 현재까지 정보) KRAS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활용 (현재정보) Ⅱ UPIS 운영상 문제점 ○UPIS 입력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UPIS 입력상태 저조 - 도시관리계획의 KRAS 입력은 법적의무 사항으로 100% 입력되고 있음 ○자료취합의 어려움 - UPIS 입력대상이 도시계획 외 타법 관련 광범위하고 서울시, 자치구, 국토부 등 여러 부서 및 기관에서의 추진에 따른 입력관리 어려움 - 자치구(관할소재지) UPIS주무부서(도시계획과)에서 UPIS입력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담당자 변경, 자료수합의 어려움 등 UPIS 입력자료 누락 Ⅲ 추진계획 ○KRAS 등재용 취합자료 제공 협조(자치구 토지정보과) - UPIS 고도화 추진시까지 KRAS등재용 보관자료(고시문, CAD도형자료 등)를 UPIS 등재 활용 - KRAS 등재용 자료를 도시계획 부서에 정기적으로 제공(매월) ？자치구 토지정보과(지적관련 주무부서) → 자치구 도시계획과(도시계획관련 주무부서) ○UPIS 고도화 추진시까지 KRAS 등재용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 생성 (자치구 도시계획과) - KRAS 자료를 정기적으로 매월 받아 UPIS 최신자료 동기화 - 자치구 도시계획과(도시계획 주무부서)에서는 토지정보과에서 KRAS 등재용 고시문 및 도형자료를 받아 UPIS 등재 ※ UPIS 및 KRAS 자료 등재과정 Ⅳ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 ○토지정보과(지적주무부서) : KRAS등재용 자료를 UPIS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 자료제공 : 토지정보과 → 도시계획과(익월초, 매월1회) ○도시계획과(UPIS주무부서) : KRAS 자료를 받아 UPIS 업무등재 처리 - 토지정보과(매월)에서 고시문(공고), 도형 등 자료를 받아 UPIS 자료입력 처리(확인) ※ 토지이용규제법 적용을 받는 KRAS 자료 활용에 따른 보안각서, 수령증 등 제출(붙임) ○시행일자 : ‘17. 11. 13. (’17.10월분부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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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6918

D000003192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