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738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조일영 김유진 11/08 김창현 문화예술(뮤지션 분야) 불공정 실태조사 자문회의 개최계획 - 뮤지션 분야 -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자문회의 개최계획. 2017. 11. 7.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뮤지션 분야(작곡가, 작사가, 연주자, 가수 등) -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자문회의 개최 계획 뮤지션 분야에 대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계획 수립에 앞서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17. 11. 9.(목) 10:00 ~ 12:00 ？ 장 소 :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6명 - 외 부(4) : - 서울시(2) : 공정거래팀장, 담당 주무관 ？ 회의내용 : 뮤지션 분야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관련 자문 - 뮤지션 기본 현황(활동 분야, 계약 내용, 수익 구조 등)에 대한 사전 파악 -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에 대한 의견 청취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500천 원 - 위원 참석수당 : 400천 원(100천 원×4명) - 음료 및 다과비 : 100천 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 향후계획 ？「뮤지션 분야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계획 수립
13790509
20210926132438
본청
공정경제과-12738
D000003192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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