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793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위성환 김형섭 박동룡 11/08 형태경 협 조 주무관 윤대희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제3회) 2017. 11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제3회)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부터 실시협약에 따른 건설보조금(제3회) 지급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Ⅰ 건설보조금 신청 ○ 신 청 자 : 남서울경전철㈜ ○ 신 청 일 : ´17.10.16(남서울 2017-676) ○ 공 정 률 : 4.25% (´17년 3/4분기) - 기성검사 기준(´17.9.30) 공정율 : 3.86% ○ 신청금액 : 5,869백만원〔불변가(4,691백만원)+물가변동(1,178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신 청 금 액 공 제 금 액 (감리비) 지 급 금 액 비 고 (감리비 공제) 기 지 급 (1~2회) 8,997 1,427 7,570 설계감리 710 공사감리 717 금 회 (3회) 5,869 404 5,465 공사감리 404 누 계 14,866 1,831 13,035 ○ 건설보조금 사용 계획 : 공사 기성금 ○ 총사업비 재원조달 계획상 민간자본 기 투입 금액 - 약정투자금 : 513억원 (계획 470억원, 109%) - 타 인 자 본 : 투입시기 미도래 (´18년도 1/4분기) Ⅱ 검 토 사 항 ○ 목표 공정률 - 실시협약 제57조(건설보조금)에 따른 책임감리원 누적공정률 확인 결과 ´17년도 3/4분기 목표 공정율 달성 완료 - 지급기준 대비 공정률 : 90.91% (실적 3.86 / 계획 4.25) 구 분 지급 기준 금회 기성 비 고 공정률(%) 4.25% 3.86% 90.91% (지급 기준 90% 이상) ※ 기성공정율을 실적 기성(선시공 포함) 금액으로 산출. 차기는 계획공정 및 실적 공정을 반영 ○ 지급 건설보조금 : 5,869백만원(경상가) - 산출금액 = 건설보조금(´17년 3/4분기 불변가)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25.128%) = 4,691백만원 × 1.25128= 5,869백만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산출 구 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변동분 비 고 적용기준일 ´07. 7. 1. ´17. 6 .30. - 소비자물가지수 82.05% 102.67% 25.1279% 비교시점 : 지급대상 분기 직전분기 말(2017년 2/4분기) ○ 산출근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 (비교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2.67 ？ 82.05) × 100 = 25.1274% 82.05 ○ 건설보조금 내 감리비 공제 : 404백만원(경상가) - 감리비는 총사업비 누적공정률(3.86%)에 맞추어 사전 공제 후 실 집행금액 정산 ○ 민간자본 투입 현황 : 513억원(건설출자사 253억원+재무출자사 260억원) - ´17.7.12 : 약정투자금 조달 완료(등기부 증명서 확인 ) Ⅲ 조 치 계 획 ○ 건설보조금 신청금액 5,869백만원 중 감리비 404백만원을 공제한 5,465백만원을 지급코자 함. 붙 임 : 건설보조금 교부신청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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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1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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