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459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7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강문섭 지승현 손경철 권기욱 11/08 이제원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복지정책과장 정환중 2017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에 따라 2017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심의 개요 ？？ 심의안건 ○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안) ⇒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 수립 ○ 재난예방 사업 심의 : 1건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 편성목 조정 1건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 내부위원 :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 : 김춘수 시의원, 문종철 시의원, 문영일 위원(서울시립대), 김연주 위원(연세대), 정만근 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서근순 위원((주)신성엔지니어링), 서애숙 위원(한국수자원공사) 2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안) ○ 재난계정(하천관리과)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2017년 수입액 2018년 수입액 증감 항목 2017년 지출액 2018년 지출액 증감 합계 409,526 499,104 89,578 합계 409,526 499,104 89,578 전입금 100,500 113,901 13,401 비융자성 사업비 70,826 96,816 25,99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174 0 △2,174 기본경비 6 6 0 예탁금 원금회수 46,666 0 △46,666 예치금 338,694 402,282 63,588 예치금회수 254,491 376,852 122,361 기타지출 0 0 0 이자수입 5,545 8,201 2,656 기타수입 150 150 0 - 2018년도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 96,816백만원 ？ 재난예방 사업 : 61,516백만원 ？ 응급복구 사업 : 35,000백만원 ？ 연구용역 사업 : 300백만원 ○ 구호계정(복지정책과)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2017년 수입액 2018년 수입액 증감 항목 2017년 지출액 2018년 지출액 증감 합계 179,366 235,148 55,782 합계 179,366 235,148 55,782 일반회계 전입금 0 25,125 25,125 비융자성 사업비 1,056 1,872 816 예탁금 원금회수 159,740 33,330 △126,410 예치금 178,310 233,276 54,966 예치금회수 17,334 174,396 157,062 기타지출 0 0 0 이자수입 2,292 2,292 0 기타수입 5 5 - 2018년도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 1,872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 : 347백만원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359백만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1,166백만원 3 사업심의 : 1건, 10,680백만원 ※2017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 재난예방 ？ 1건, 10,680백만원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주관부서 비고 계 10,680 1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따른 손실금 지원 ？ 사업내용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 시간대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실시 - 무료 적용 시간 ？ (출근) 첫차~9시, (퇴근) 18시~21시 - 무료 적용 대중교통 수단 ？ 서울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 서울시도시철도(1~9호선, 우이신설선) ？ 한국철도공사 등 서울시 관내구간 ？ 사업기간 : ’17.11.20~12.31 10,680 교 통 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변경 증, 감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통계목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409,525,677 409,525,677 - 치수사업(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70,826,000 70,826,000 -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5,076,000 35,076,000 - 201 일반운영비 1,291,000 1,291,000 - 01 사무관리비 1,095,000 1,095,000 - 02 공공운영비 196,000 196,000 - 307 민간이전 0 25,000 25,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0 25,000 25,000 308 자치단체등 이전 0 10,680,000 10,680,000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0 10,680,000 10,6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2,664,000 21,959,000 △10,705,000 01 시설비 32,664,000 21,959,000 △10,705,000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121,000 1,121,000 - 02 비법정전출금 1,121,000 1,121,000 - ○ 변경사유 - 교통정책과 시행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따른 손실금 지원’ 사업의 편성목 조정 : 10,680백만원 - 안전총괄과 시행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편성목 조정 : 25백만원 ※ 2017년 제3차 심의의결 사업으로서 편성목 조정요구(시설비→민간경상사업보조) 붙 임 1. 사업심의 설명서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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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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