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토지공급 가격산정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 검토 요청 1. 마곡산업단지 발전에 힘쓰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그간 입주기업이 공공기여 문의를 해옴에 따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 받아왔으나, ※ 공공기여 추진방법 : 토지매입비의 5%에 해당하는 토지를 서울시에 기부(시설 9%) 3. 감사원에서 ‘향후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공공기여 권장기준」 등으로 입주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구(’17.4.28.)하였습니다. 4. 이러한 지적사항은 마곡산업단지 기 입주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기여를 중지하는 대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기존 공공기여와 유사수준인 “조성원가에 이윤율(5%)”을 가산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17. 9.29. 법제처로부터 “조성원가에 이윤율 가산은 가능하다”는 법령해석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알려드립니다. 5. 다만, 가) 이윤율 부과수준은 사업시행자가 우선 정하고 서울시가 승인하는 절차이므로 부과수준에 대해 귀 공사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나) 기존 공공기여 취지를 감안하여, 이윤율 가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에 활용하고, 향후 정책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익금 적립형태 및 운용방안을 확정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러한 방안에 대해 검토 후 ’17. 11. 13(월)까지 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사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등 에 따라 적정이윤의 수준 - 위 적정이윤을 가산한 분양가격으로 토지 공급시 발생하는 수익금 적립형태 및 활용방안 → 별도 기금 운용, 수익금에 해당하는 토지 기부, 기타 방법 등 제안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자완 사업기획팀장 박희원 서남권사업과장 11/08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107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4층 / 전화 02-2133-1533 /전송 02-2133-101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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