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송 무 용 전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사소송 1심 판결사항 통보(관리번호 2014-0118, 부당이득금) ○ 소송주관부서 : 도로계획과(총괄), 주거사업과, 주차계획과, 재생협력과, 조경과, 자치행정과 ○ 종결내용 - 서울시 관련 원고 7명 중 청구포기 6명, 화해권고(청구포기) 1명 - 자치구 관련 원고 10명 중 청구포기 6명, 화해권고(청구포기) 1명, 소취하 1명, 패소 2명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송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소송 종결보고 : 도로계획과(총괄) ○ 소송비용 회수 조치 : 도로계획과(총괄), 주거사업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소송비용회수 이행(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감정·검증료, 인지대, 송당료 등)]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소송수행부서에서 직접 신청 또는 본안사건 대리인(변호사)에게 의뢰 - 신청내역 또는 미신청 사유를 소송수행평가조서에 반드시 기입(승소포상금 지급 등 소송수행평가 시 반영 예정)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4.12.30.> 1. 추심할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송비용 회수 절차 첨부 참조 - 법률지원담당관에 소송수행평가조서 제출 ※ 소송관련자료 또는 예시는 우리시 소송자료운영게시판 참조 (위치 : 행정포털-업무데스크(더보기)-시정기획-소송자료운영)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 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처리 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사건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붙임 : 원고별 도시계획사업 현황 등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수신자 도로계획과장,자치행정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조경과장,주차계획과장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1/0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09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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