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 통보(관리번호 2016-0115, 손해배상(기)) ○ 사 건 : 고등법원 2017나2030379 손해배상(기) ○ 당 사 자 : 원고 손종업 피고 서울특별시 외 2명 ○ 결 과 : 우리시 승소 ○ 확 정 일 : 4. 14. (2017. 10. 27. 항소취하 간주됨에 따라 제1심 항소기간 도과시 확정) 위 민사소송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 판결금 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 수행 붙임 : 1. 확정된 제1심 판결문 1부 2. 확정증명원(나의사건검색)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전문관 임미진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1/0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09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4)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 통보(관리번호 2016-0115, 손해배상(기)) ○ 사 건 : 고등법원 2017나2030379 손해배상(기) ○ 당 사 자 : 원고 손종업 피고 서울특별시 외 2명 ○ 결 과 : 우리시 승소 ○ 확 정 일 : 4. 14. (2017. 10. 27. 항소취하 간주됨에 따라 제1심 항소기간 도과시 확정) 위 민사소송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 판결금 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 수행 붙임 : 1. 확정된 제1심 판결문 1부 2. 확정증명원(나의사건검색)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전문관 임미진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1/0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09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4)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 통보(관리번호 2016-0115, 손해배상(기)) ○ 사 건 : 고등법원 2017나2030379 손해배상(기) ○ 당 사 자 : 원고 손종업 피고 서울특별시 외 2명 ○ 결 과 : 우리시 승소 ○ 확 정 일 : 4. 14. (2017. 10. 27. 항소취하 간주됨에 따라 제1심 항소기간 도과시 확정) 위 민사소송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 판결금 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 수행 붙임 : 1. 확정된 제1심 판결문 1부 2. 확정증명원(나의사건검색)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전문관 임미진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1/0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09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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