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8944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석근 이도헌 11/07 남궁용 협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검토보고(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 검토보고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1회)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용역 계약금액 조정(E/S, 1회) - 동성감리 제2017-306호(‘17.11.01.)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계 약 금 액 : 금1,579,500,000원 ○ 계 약 일 : 2016. 08. 26. ○ 착 수 일 : 2016. 08. 26. ○ 준공예정일 : 2018. 06. 25. ○ 계 약 자 : ㈜동성엔지니어링외 2 ○ 예 산 과 목 - 공공재생계획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확충(도시개발),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감리비 ？？ 물가변동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기간 및 변동요건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요건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 등락률, 등락폭 및 품목조정률 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물가변동 조정방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 물가변동 절차상 요건 규정 ？？ 물가변동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 물가변동 조정요건 : 충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 】 ○ 기간요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충족(132일) - 직전 조정기준일 : 2016.08.26., 조정기준일 : 2017.01.05(132일 경과) ○ 변동요건(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가) ⇒ 충족(4.18%) ①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직전조정일당시가격) / 직전조정일당시가격 - 건설감리사(토목,건축,기계,조경) = (261,926 - 252,980) / 252,980 = 0.0354 - 비건설감리사(전기,소방,통신) = (226,393 - 210,030) / 210,030 = 0.0779 - 보통인부(사무관리) = (102,628 - 99,882) / 99,882 = 0.0274 ② 등락폭 = 직전조정일단가 × 등락률 - 건설감리사 = 5,565,560 × 0.0354 = 196,464원 - 비건설감리사 = 4,620,660 × 0.0779 = 359,949원 - 보통인부 = 2,997,852 × 0.0274 = 82,141원 ③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 건설감리사 수량 : 22.192(토목,특급)+17.807(토목,고급)+5.659( 토목,중급)+4.884(조경,중급)+11.00(건축,고급)+ 6.205(건축,중급)+2.592(기계,중급) = 70.746명 - 비건설감리사 수량 : 12.400(전기,특급)+5.100(통신,초급) = 17.50명 - 기술지원기술자 수량 : 22.397명 = 건설분야 : 16.755명 = 건설분야 : 5.642명 - 보통인부 수량 : 22.00명(현지사무원)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1) 직접인건비 = 25,520,737원 · 상 주 : 88.246명 20,198,150원 건설감리사 70.746명 × 196,464원 = 13,899,042원 비건설감리사 17.500명 × 359,949원 = 6,299,108원 · 기술지원 : 22.397명 5,322,587원 건설감리사 16.755명 × 196,464원 = 3,291,754원 비건설감리사 5.642명 × 359,949원 = 2,030,832원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66.1%) = 16,869,207원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8,477,989원 4) 직접경비 = 3,826,917원 출 장 비(기술지원 인건비의 0%) = 0원 주 재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2,019,815원 현지사무원 : 22.00명 × 82,141원 = 1,807,102원 ∴ 소 계 = 8,826,917원 5) 부가가치세 : 54,694,850원 × 10% = 5,469,485원 ∴ 합 계 액 = 60,164,335원, 적용금액 : 60,000,000원(단수조정) - 계약금액【조정기준일(‘17.1.1) 이후 이행될 부분】: 1,437,400,000 ∴ 품목조정률 = 60,000,000원/1,437,400,000원 ⇒ 4.19 % ○ 절차상 요건(증액시 계약상대자가 신청) ⇒ 충족(‘17.11.01.일 신청) - (주)신명건설기술공사외 2개사 ？？ 물가변동 조정금액 (단위:원) 구 분 금 액 비 고 ① 계약금액(ⓐ) 1,579,500,000 총차계약금액 ② 물가변동 대상 제외 금액(ⓑ) 142,100,000 기시행분(‘17.1.1.이전) ③ 물가변동 대상 금액(ⓒ) 1,437,400,000 (ⓐ-ⓑ) ④ 물가변동 조정율(ⓓ) 4.18% 품목조정률 ⑤ 물가변동 조정금액(ⓔ) 60,000,000 (ⓒ×ⓓ) 단수조정 ⑥ 선금급 공제금액(ⓕ) - 해당없음 ？？ 조치계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신청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에게 승인통보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계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승인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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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18944

D000003192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