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936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진용 고보영 김명용 엄의식 11/07 김용복 협 조 서울시 동남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모) 계획 2017. 11.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남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공모) 계획 동남 보조기기센터 운영법인에서 위탁기간 만료전, 수탁 포기를 요청함에 따라 현장 경험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추진 ？？ 추진 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추진 경위 ○ 서울시 동남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계약 해지 요청 : ’17. 8.30. - 법인측에서 시설 운영 인력 부족 등 이유로 해지요청(해지시기 ’18.2.27.한) ？？ 운영 현황 ○ 시 설 명 : 동남 보조기기센터 운영(사무 위탁) ○ 소 재 지 : 강동구 고덕로 201(면적 223.48㎡) ○ 수 탁 자 : 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성모회(대표이사 조현영) ○ 위탁기간 : 2017.1.1.~2019.12.31.(3년) ○ 사업예산 : 256백만원(2017년) ○ 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성모회 위탁현황 구분 1차 2차 3차 4차 기 간 2008.12.05. ~2010.12.31 2011.01.01. ~2013.12.31 2014.01.01. ~2016.12.31 2017.01.01. ~2019.12.31 선정방법 공개모집 재계약 재계약 공개모집 ？？ 민간위탁 내용 ○ 사 업 명 : 동남 보조기기센터 운영(사무 위탁) ○ 사 업 장 : 現서울장애인복지관내 동남 보조기기센터 장소 및 시설 활용 - 소재지 및 면적 : 강동구 고덕로 201(면적 313.2㎡) ○ 운영방법 : 전문기관 민간위탁 - 모집대상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기업체 등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전문성이 있고 보조기기관련 기술·제작 및 서비스 경험을 보유한 법인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시부터 3년 - 모집방법 : 공개경쟁 ○ 운영사무 위탁범위 -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 -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 보조기기관련 연구, 교육 등 광역보조기기센터 역할 수행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 위탁사무 지원범위 - 인건비지원 : 보조공학사, 작업치료사 등 사업수행 인건비 - 시설및장비 구입비지원 : 위탁 체결시 보조기기 및 장비 구입비 지원 ○ 위탁기간 : 2018.03.01.~ 2021. 02. 28.(3년) ○ 사 업 비 : 256백만원내외 ※ ’18년∼’19년 위탁 사업비는 해당년도 예산에 따라 결정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추진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의회 보고 (’17. 11월) ？ 공개모집공고 (’17. 12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18. 1월)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18. 1월) ？ 위탁 협약 체결 (’18. 1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 시의회 보고(2017.11.10.) : 동남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수탁 업체 공모 ○ 공고 기간 : ’17. 12. 1(금) ~ 12. 15(금) ○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 공고 내용 : 위탁 개요 및 신청 요령 ？ 붙임 제안 요청서 참조 ※ 사업명, 사업 내용, 위탁 기간, 지원 사항, 신청서 제출 방법, 선정 기준 등 < 공모 세부절차 > ① 1차공고 : ’17. 12. 1.(금) ~ 12. 15.(금) <15일> ② 재 공 고 : ’17. 12. 18.(월) ~ 12. 20(수) <3일>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③ 수의계약 : 재공고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신청 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로, - 서울 全지역에 보조기기 기술·제작 및 서비스 경험을 보유한 법인 ？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17. 12. 18.(월) 09:00 ~ 12. 20(수) 18:00 (3일간)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제출 서류 : 공고문(안) 제출 서류 참조 ① 공모신청 공문 및 서약서 각 1부 / ② 사업계획서(요약문 포함) 1부 ③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2년간) 증빙자료 1부 ④ 기타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법인(단체) 등의 현장 확인 ○ 기 간 : ’17. 12. 28.(목) ~ 12. 29(금) ※ 현장 확인 기간은 조정 기능 ○ 확인자 : 공인회계사 1, 공무원 1 - 신청 법인 등의 제출서류 및 사업 실적 등 사실 확인 - 정관, 인가(허가), 운영 인력 및 자산현황 등 법인 사무소 현장방문 확인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18. 1월(예정, 별도 계획 수립)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구성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7명 내외 - 재활공학 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시의회의원 등으로 구성 ※ 신청 법인과 특수 관계자(이사, 감사, 법인 대표와 관련된 자)는 위원 제외 ○ 심의 기준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에 따른 정량적 평가(5개 항목) 및 정성적 평가(7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 (100점 만점)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공신력, 책임능력 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30 ？사업담당자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 불가 정 성 적 평가분야 ？ 기술·지식능력(전문성)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속 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 종사자 고용 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0 ？적격자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 ？종사자 고용 안정성 의무 평가 (정성적 평가 분야의 10% 이상 배점 부여) 가격 평가 ？제외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 심의 결과 70점 미만이거나, 공신력, 시설 운영 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충족 기준 항목을 설정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최종 합산점수가 동일할 때, 추첨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 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계약심사 : ’18. 1월 ○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사업비 심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 체결 및 공증 : ’18. 1월 ○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해당법인 등에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 협약체결 및 공증 ？？ 소요 예산 ○ 적격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 1,050,000원 - 참석수당(2시간)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붙 임 1. 민간위탁 사업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서약서 4. 공개모집 공고문 5. 공모 제안 요청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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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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