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폐쇄예정 알림 1. 귀하께서 낙찰받아 사용한 우리시 소유의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별도의 연장(갱신) 신청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귀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합니다. 3.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7.11.17.(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1) 무단점유 위치 : 2) 부과기간 : 3) 부과금액 : 4) 산출기준 : 무단점유 기간동안의 사용료 × 120% + 부가세 - 4. 아울러 위 공유재산은 폐쇄할 예정이므로, 즉시 무단점유행위를 중지하시고 점유 전 상태로 원상회복(컨테이너 등 적치물 반출)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이후의 무단점유 기간동안에도 변상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적치물 반출시 우리시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회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산정내역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3.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진 차고지관리팀장 강철규 주차계획과장 11/07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7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12345k@seoul.go.kr / 부분공개(6)
13776497
20210926133930
본청
주차계획과-5783
D000003191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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