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481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허근행 조청훈 11/07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물재생계획과-14371 (‘17.11.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2 주요 제정내용 ？ 제정근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으로 위임 - 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계공무원을 두며,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으로 정한다. ？ ‘하수도사업 기업회계방식(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60호, ’16.11.16.) ？ 제정목적 및 필요성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18.1.1.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기업회계방식) 전환에 대비하여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회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의 대리규정 -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의 업무위임 사항 및 계약업무의 위탁 규정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다른 법령 준용을 규정 ？ 주요 제정내용(제정안 따로붙임) 조항 조항 제목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함 · 회계공무원 관직의 겸직 금지를 규정함 제3조 직무의 대리 · 회계공무원의 휴가·출장,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의 직무의 대리를 규정함 제4조 관리자의 업무위임 등 · 「지방공기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위임을 규정함 · 시 본청 하수도업무부서의 계약업무에 대한 위탁을 규정함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이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결산 및 회계·재무사무에 대한,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우선 적용을 규정함 · 위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다른 법령 및 자치법규 규정의 준용을 규정함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공포일이 본문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 제2조 이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 부칙 제1조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4 결과조치 붙임 1.「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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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192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