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0806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동훈 김용석 배현숙 11/07 엄규숙 협 조 보육담당관 김혜정 2017 자치구 여성·보육정책평가 결과보고 `17.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자치구 여성·보육정책평가 결과보고 ？？ 평가개요 ？ 사업명 :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만들기 ？ 평가주관 : 여성정책담당관 / 보육담당관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여성보육부서(`17.3월 ~ 9월 추진실적) ？ 사업규모 : 8억원(`16년도 6억원) ？？ 평가과정 ？ 분야별 평가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여성지표: 실질적 성평등 구현 (50) 성주류화 정책 확산 (2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12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 5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확보 4 여성일자리 및 안전환경 조성 (29)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지원 8 여성 안전서울 추진 21 보육지표: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50) 믿고 맡기는 보육 인프라 확충 (3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자치구 의지 10 맞춤보육, 함께 키우는 보육 활성화 (6) 맞춤 보육 확대 3 우리동네 보육반장 자치구 관심도 3 안심보육환경 조성 (14) 운영 투명성 확보 및 관리 강화 9 아동학대 예방 5 합계 100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후 종합평가 실시 - 1차 평가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 평가기간 : `17. 10. 20(금) ∼ 10.27(금) ？ 허위, 과장이 없도록 자치구에서 제출한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등 확인 ？ 부서별(담당자별) 평가 후 평가표 작성,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수합, 정리 - 2차 평가 : 정성 및 종합평가(평가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 포함 7명) ？ 일 시 : `17. 11. 2.(목)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위원명단 : 7명(외부전문과 5명 + 공무원 2명) 분야 성명 소 속 여성 안전 일자리 보육 시민일반 여성정책 김용석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평가팀장 보육정책 김현주 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장 ？？ 평가결과(외부심의회 심의결과) ？ `17년도 여성·보육정책평가 수상구 확정 : 23개구 수상 (23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건제순) 미수상 ？ 시상금 확정 : 8억원 / 23개구 = 3천4백70만원 : 3천6백6십만원 (8억원/23개구 + 잔액190만원 추가) 외부평가심의회 사진(`17.11.2) ※ 토의내용 ？ 여성·보육정책이 공동협력사업에 포함된 점은 고무적 - 시·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수가 매년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보육정책이 포함되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임. 서울시가 계속해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람 ？ 차기평가는 정성평가 확대 등 전반적인 지표개선 필요 - 많은 노력을 통해 준비하는 만큼 변별력이 분명하게 들어나는 평가가 필요함. 전면적으로 평가체계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음 - 자치구 노력이 총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예 : ‘국가 성평등지수’ 를 자치구에 맞게 지표화, 산하기관장 성비지표화 등) - 지표선정시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더라도 추구하는 원칙은 있어야 함. 지표선정시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 현재의 정량지표는 최소한의 가이드만 제공할 뿐, 자치구별 대표성을 보여줄 수 없음. 자치구별 대표적인 성평등 정책들을 비교평가하는 등 정성지표로 보완이 필요 - 일자리 지표를 정량지표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정성평가로 보완이 필요 ？ 2018년 지표는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세부추진 지침을 바탕하여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이 개선, 반영되도록 추진 ？？ 행정사항 ？ 심사위원 수당지급 : 1,000천원 - 사전심사 수당(50천원 × 5명) + 심의회 참석 수당(150천원 × 5명)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 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자치행정과 / 자치구 결과통보 : `17. 11. 7(화) 순위는 미발표, 자치구 공개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구 평가점수 공개 수상구는 동일하게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구」 명칭 사용 - 공동협력사업 지원액 교부 : `17. 11월중(자치행정과→) 별도 시상식 미개최 ※ 붙임 : 심사위원 의결서 및 종합평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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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20806

D000003191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