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해양수산부장관(해사산업기술과장) (경유) 제목 부유식 해상구조물 '항구적 고정' 인정기준 관련 건의 회신 요청 1.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3705(2015.12.11.) 및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476 (2017.1.20.)호, 수상안전과-1608(2017.3.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는 한강 부유식 해상(수상)구조물을 ‘항구적 고정’으로 인정하여 선박안전법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안전도검사를 수행하도록 지도하는 등 안전관리업무를 서울시(한강사업본부)에 통보하였습니다. 3. 한강의 부유식 해상(수상)구조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수상시설물(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천명 이용)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시 상존하고 있어, ‘부유식 해상(수상)구조물 검사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시행(2016.10.17.)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귀 기관에 근거(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방안을 마련토록 건의하였습니다. 4. 부유식 해상(수상)구조물의 안전관련 법령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7. 11. 2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송재우 운영부장 11/07 최규해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535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
13772293
20210926133930
본청
수상안전과-5352
D000003192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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