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073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전솔지 김창중 11/07 김중영 2018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결과보고 2017. 11. 2018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결과보고 2018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계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림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제4항 및 제25조의2 - 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대부료 산정 기준 ？ 옥 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 옥상 외 : 발전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하되 시의회 의견 청취 (단, 대부요율 인하·동결하거나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 이내 인상시 의견 청취생략) ○ 2018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계획 (녹색에너지과-20173, ’17.10.13.) ？？ 자문개요 ○ 자문요청 : 2018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자문 요청 (녹색에너지과-20172, ’17.10.13.) ○ 자문기간 : ’17.10.13.(금)~’17.10.20.(금) (8일간) ○ 자문방법 : 서면으로 자문의견 요청 및 수렴 ○ 자문위원 : 3명 (학계, 업계, 회계) - Ⅱ 자 문 결 과 ？？ 자문요지 SMP, REC 및 태양광 설치비 등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변수 추이에 따른 전년도 대비 2018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 적정 수준 자문 ？？ 자문내용 ？？ 자문결과 : Ⅲ 향 후 계 획 ？？ 향후계획 붙 임 :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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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22073
D000003191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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