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16489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화학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두 윤중섭 어수미 11/07 정권 협 조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보고 2017. 11. 대기환경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생사법경찰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보고 자동차정비업체 도장시설을 대상으로 시청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도장시설의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적정처리 여부 등 불법 도장작업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정책에 기여 1 추진 근거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19174(2017. 09.04) ○ 대기배출사업장 중 자동차도장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통해 효율적인 지도 점검 실시 2 점검 개요 □ 점검일정 : 2017. 9. 13(수) ~ 9. 15(금) □ 점검방법 : 방지시설 적정처리 여부 및 총탄화수소 측정 ○ 업체선정 : 자동차 도장시설 업체 중 당일 현장 무작위 선정 ○ 측정업체 : 총 25개 업체 ○ 측정항목 : 총탄화수소(THC) ○ 측정지점 : 방지시설 최종 배출구 3 세부 점검내용 □ 민생사법경찰과 ○ 불법조업 운영,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확인, 먼지 바닥필터 설 치 및 흡착시설 활성탄 충진 여부 □ 보건환경연구원 ○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최종배출구내 총탄화수소 측정 □ 위반사항 유형 ○ 도장부스시설 내부 먼지 바닥필터 제거 후 작업 ○ 방지시설 중 활성탄 미충진 상태에서 비정상 가동 ○ 활성탄 흡착시설을 완전 제거 후 도장 작업 ○ 활성탄 교체주기 부적절 및 도장작업시 출입문 개방 ○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4 적발업체 조치 □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업체 ○ 조업정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 총탄화수소 기준초과 업체 ○ 방지시설 활성탄 교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5 합동점검 결과 □ 총탄화수소(THC) 측정 결과 ○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 100 ppm 이하 ○ 도장시설 25개 업체 중 10곳이 기준 초과하여 40.0% 부적율을 보임 < 최근 3년간 자동차도장시설 합동점검 검사결과 > 대상업체 합동점검 결과 2017년 2016년 2015년 검사대상 25건 27건 27건 부적합 10건 8건 5건 부적율 40 % 29.6 % 18.5 % □ 합동점검 현장 점검 사진 배출구 탄화수소 측정 도장부스내 바닥필터 방지시설 활성탄 확인 ※ 붙 임 : 총탄화수소(THC) 검사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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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연구부-1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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