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6957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팀장 소장 임근식 이광천 11/07 문인기 협조 서무팀장 유진국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징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징수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2017년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5593(2015.10.14) ?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 사용허가 갱신 계획 보고 Ⅱ 현 황 시설현황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번지(송정동 73-36) ? 허가(사용)면적 : 건물 3칸(58.8×3) 176.4㎡, 부대토지 391.8㎡ 허가(사용)기간 : 3년(2015. 11. 15.~2018. 11. 14) 사용자 :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 사용료 징수현황 ( 단위 : 원 ) 항 목 기 간 차수 사용료 화재보험료 비 고 ‘16.11.15~’17.11.14 2차수 22,986,480 (부가세 포함) 52,270 징수완료 Ⅲ 2017년도 사용료?화재보험료 징수 계획 사용료 징수(3차년도, 1년) ? 징수기간 : 2017. 11. 15.~2018. 11. 14(3차년도) ? 징 수 액 : 22,484,520원 (전년대비 감 501,960) - 공시지가 표준액 동결 : 870,000원/㎡ → 870,000원/㎡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증가 : 660,000원/㎡ → 670,000원/㎡ - 건물 신축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공시지가가 동결되고 건물에 대한 잔존가치율이 하락하며 징구액 소폭 하락 - 건물 높이 가산(5/100), 무벽 감산(무벽 1/4 이상 ~ 2/4 미만, 20/100)) 적용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화재보험료 징수(2차년도, 1년) ? 징수기간 : 2017. 11. 15.~2018. 11. 14(3차년도) ? 징 수 액 : 52,270원(증,감 0원) ?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 산출조서 : 붙임 2참조 Ⅳ 행정사항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등 2건 고지서 발급 징수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계획 보고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정조서 1부. 끝.
13763950
20210926133930
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6957
D00000319157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