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6957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팀장 소장 임근식 이광천 11/07 문인기 협조 서무팀장 유진국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징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징수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2017년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5593(2015.10.14) ？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 사용허가 갱신 계획 보고 Ⅱ 현 황 시설현황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번지(송정동 73-36) ？ 허가(사용)면적 : 건물 3칸(58.8×3) 176.4㎡, 부대토지 391.8㎡ 허가(사용)기간 : 3년(2015. 11. 15.~2018. 11. 14) 사용자 :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 사용료 징수현황 ( 단위 : 원 ) 항 목 기 간 차수 사용료 화재보험료 비 고 ‘16.11.15~’17.11.14 2차수 22,986,480 (부가세 포함) 52,270 징수완료 Ⅲ 2017년도 사용료？화재보험료 징수 계획 사용료 징수(3차년도, 1년) ？ 징수기간 : 2017. 11. 15.~2018. 11. 14(3차년도) ？ 징 수 액 : 22,484,520원 (전년대비 감 501,960) - 공시지가 표준액 동결 : 870,000원/㎡ → 870,000원/㎡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증가 : 660,000원/㎡ → 670,000원/㎡ - 건물 신축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공시지가가 동결되고 건물에 대한 잔존가치율이 하락하며 징구액 소폭 하락 - 건물 높이 가산(5/100), 무벽 감산(무벽 1/4 이상 ~ 2/4 미만, 20/100)) 적용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화재보험료 징수(2차년도, 1년) ？ 징수기간 : 2017. 11. 15.~2018. 11. 14(3차년도) ？ 징 수 액 : 52,270원(증,감 0원) ？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 산출조서 : 붙임 2참조 Ⅳ 행정사항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등 2건 고지서 발급 징수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계획 보고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정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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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3930
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6957
D00000319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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