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507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최태훈 신동권 11/06 안재혁 건축정책 보고서 작성 용역 추진 계획 2017. 11. 건축정책 보고서 작성 용역 추진 계획 서울의 주요 건축정책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시의회 보고서 작성과 건축정책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22조의2에 따르면, 서울시의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 서울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바, 따라서 그간의 서울시 주요 건축정책에 관한 사항을 수합 및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Ⅱ 용역 시행계획(안)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건축정책 보고서 작성용역 ○ 용역기간 : 2017.11 ~ 2017.12.31까지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용역업체 선정기준 서울시 도시공간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심이 있고, 서울시의 공간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우수하여 향후 정책운영에 근거가 될 조사 결과의 도출이 가능한 자. - 수의계약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 용역의 과업내용 ○ 1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건축기본조례 개정 통한 서울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 등 -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통합 시행 등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 건축문화제 및 UIA 개최 등 ○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 -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 제24조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Ⅲ 향 후 계 획 (안) ？？ 2017. 11 :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 ？？ 2017. 12 : 중간보고 ？？ 2017. 12 : 최종보고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13763453
20210926133930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4507
D000003189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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