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045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승준 류용열 11/06 김홍길 협 조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동부도로사업소) -‘17. 11. 16. ∼ 11. 23. - 2017. 11.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동부도로사업소) 서울시 자치구, 사업소 및 공사·공단 건설공사 담당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계약금액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순회 지도 ？ 점검을 실시코자 함. 1 추진근거 2017.1.16 : 2017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호) 2 점검개요 대상기관 : 동부도로사업소 점검기간 : 2017. 11. 16.(목) ~ 11. 23.(목) ＜기간중 6일간＞ ※‘17.11.15. 준비실태 사전점검 시행, 필요시 점검기간 연장(1회, 2일 이내)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 외 4명 ？ 반장 : 기술지원팀장 ？ 반원 : 토목분야(이원영, 오영진), 전기분야(윤희태), 건축분야(이승준) 점검대상 : ‘16년 ～ ‘17년 시행한 건설공사 (총 59건) 3 세부점검계획 점검방법 : 해당기관에 출장하여 서류 위주로 점검하되,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실시 중점 점검사항 ？ 계약금액 조정 실태 적정성 - 설계변경 절차이행 및 변경금액 산출 적정여부 -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정여부 등 ？ 제비율검증 이행실태 확인 - 설계변경시 공사부서 제비율검증 이행 및 계약부서 확인여부 - 2015년이후 준공된 공사의 제비율 과다 산출금액 조치사항 등 ？ 시설공사 예비준공검사 이행여부 확인(행정2부시장 방침 제171호‘13.5.20) ？ 계약금액조정 우수사례 발굴 ？ 문제점 및 향후 개선사항 발굴 등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은 환수, 감액, 재시공 등 후속 조치토록 해당기관에 통보 ※ 감사업무에 참고토록 감사담당관에도 점검결과 송부 ？ 우수사례는 매년 시행중인 실무직원 합동교육시 홍보, 전파 ※ 사례집 발간시 ‘우수사례’ 부분으로 등재 ？ 주요 또는 공통 지적사항은 개선방안 수립후 해당기관 통보 ？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담당자 교육 병행 - 점검일 만료 후 점검기관에 출장, 찾아가는 교육 시행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 ？ 교육일시 : 순회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전·후 시행 (2시간) ？ 교육대상 : 건설공사 담당자 전직원 ？ 교육내용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및 부적정 사례 중심 현장 교육 - 해당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질의？응답 ？ 교육강사 : 기술지원팀장 및 전문관 4 행정사항 대상기관에 점검계획 사전 통보 ？ 서류작성 및 점검？교육장소 준비(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점검 여비 지급 ？ 소요예산 : 600천원 - 산출근거 : [5명×6일]× 20,000원/일 = 6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술심사담당관), 기본경비, 국내여비, 여비 붙임 : 공사시행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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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술심사담당관-19045
D000003190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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