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021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호복 김일운 11/06 정흥순 협 조 관리과장 윤석경 “에너지 저장장치”설치 관련 건물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조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에너지 저장장치”설치 관련 건물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조치 계획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업체의 건물 점용 허가 신청에 대한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건물 점용허가 신청내용 □ 대상건물 :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 탈수기동(점용면적 268.70㎡) □ 점용목적 : 에너지 효율화 사업추진을 위한 저장장치 설치 □ 신 청 자 : LG-히타치워터솔루션(주) (대표이사 김정수) □ 복구방법 : 건물사용허가 계약서 내용에 따름(붙임) Ⅱ 조치계획 □ 건물 사용허가 계약(붙임) 후 승인 ？ 건물 점용기간 : ’18.2.1∼’33.1.31(15년간) - 시설설치기간 : ’17.11.15∼’18.1.31 ？ 건물 점용료 : 연간 4.192천원 - ’18년 기준(공시지가와 연동)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 ; 156천원(’17년 공시지가) × 268.70㎡(점용면적) × 10/100(영리목적 적용) = 4,192천원 ※ 점용료 외 ESS 설치 관련 전기료 저감에 따른 편익비용은 별도 산정 ？ 허가조건 - 기존 하수처리 및 수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건물 사용허가 계약 ？ 건물 사용허가 계약서 문안 검토 : ’17.11.10일한 ？ 건물 사용허가 계약 체결 날인(교환) : ’17.11.14일한(점용허가) - 건물 사용허가 계약시, 전기요금 저감금액 지급계획 협약서 병행 날인 Ⅲ 행정사항 □ 실시설계도서 승인 ？ 본 사업은 ESS 특례요금제 한시 적용(2020년)에 따라 조기 시행이 필요하여, 중랑물재생센터 실시설계도서 심의위원 자문 의견 반영 추진 - 심의위원 서면검토 등 자문의견 수합에 약20일 소요 □ 현장사무실 점용허가 ？ 현장사무실 공공하수도 점용은 LG 신청 후 별도 승인 - 점용목적, 허가기간, 허가조건, 점용료 산정 □ 필요시 법률검토 후, 수정 · 보완사항 발생 시 수정계약 Ⅳ 향후 추진일정 □ 건물 점용허가 승인 조치 : ’17.11.14(난지) ？ 건물 사용허가 및 전기요금 저감금액 지급계획서 체결(난지↔LG) □ 현장사무실 설치관련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 ’17.11(난지) ？ 공공하수도 점용 신청(LG)에 따라 점용료 산정 등 점용 허가 □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사업 착공 : ’17.11.15(LG) □ 사업 준공(시운전 포함) : ’18.1.31(LG) □ 상업운전 개시 : ’18.2.1(LG) 붙임 : 1. 건물 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에너지효율화사업 건물 사용허가 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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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4021

D000003190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