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034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6호 시 민 실무사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상석 조현석 김홍길 11/06 이제원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방안 2017. 11.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방안 건설기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구성 시 내부 평가위원 참여와 평가위원 간 종합토론회 실시로 기술평가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우리시 책임성을 강화코자 함 Ⅰ 현 황 ？？ 우리시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운영 ○ ‘15.4월부터 SOQ, TP 시 외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평가 시행 ※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변경계획 보고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9호(15.4.20) ？？ 국토부 “설계용역 평가 기준 매뉴얼” 개정 ○ SOQ, TP 평가 시 내부위원 참여 하한선이 없었으나, 내부위원에 대한 최소 참여 비율 마련으로 내부위원 참여 확대 강화 (‘17.2월) - (기존) 내부위원 비율 70% 이하 ⇒ (개정) 내부위원 비율 50~70% 다만,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 조정가능 ？？ 주요 발주기관의 내부위원 참여 확대 ○ 수주 과당경쟁, 로비 등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주요 발주기관에서도 내부 평가위원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경향임. - (타기관 내부위원 참여비율) 국토부 : 50~70%, 철도시설공단 : 50~70%, LH : 70%, 도공 : 70%, 수공 : 100%, 부산시？인천시 : 국토부 매뉴얼 준용 ？？ 평가 점수가 낙찰자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 ○ 평가점수 2위까지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비율이 크므로 낙찰자 선정 시 큰 영향을 미침 - 설계 SOQ 100%, TP 87.5% / 건설사업관리 SOQ 90.9% Ⅱ 문 제 점 ？？ 기술 평가 절차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의문 지속 제기 ○ 대형？고난이도 용역에 적용되는 SOQ, TP에서는 심층적인 기술력 평가가 필요하므로 위원별 개별평가 시 발생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시정 장치 필요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직원 배제로 사업 효율성 감소 ○ 사업 이해도가 높은 내부 직원 배제로 역량이 부족한 용역업체 선정 시 발주처로서 책임감 가중 및 품질·안전관리 곤란 ○ 내부 평가위원 참여 비중을 강화하고 있는 국토부 고시(매뉴얼) 기준에 배치됨 ？？ 외부 평가위원으로만 프로젝트 파악 한계성 노출 ○ 참여 업체당 10~15분 발표로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이해도 부족 ○ 외부 평가위원은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경험이 많은 평가위원 확보 필요(외부 평가위원들로만 구성될 경우 기술용역 평가가 요식행위로 여겨 질 수 있음.) ○ 용역업체는 공법, 적용기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다양한 전략적 아이디어 제시에 대한 고민보다는 ‘로비’에 집중 ※ 업체에서 외부위원에 대한 수주 과당경쟁 로비로 인한 문제점 제기(국토일보, ‘15.11.13) ※ 서울시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요구(SH공사, ‘17.7.16) 등 - 발주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부 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건의 Ⅲ 개 선 방 안 ？？ 평가위원회 구성 시 내부 평가위원 참여 ○ 기술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발주청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부위원 참여비율 50% 이내로 변경 - (현행) 전원 외부 평가위원 ⇒ (개정) 내부위원 비율 50% 이내 ？？ 참여 평가위원의 올바른 판단 유도를 위한 토론 절차 추가 ○ 위원들의 개별적 평가 진행으로 위원별로 평가 오류가 있는 경우 바로잡기 위한 토론 절차 추가(국토부 “설계용역 평가 기준 매뉴얼” 개정 중) - 방법 : 면접 후 위원별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참여기술자 전원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 - 평가절차(추가) 위원장 선출 및 개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추 가) ⇒ 평 가 (평가사유서작성) ⇒ 기술평가 집계 Ⅳ 행 정 사 항 ○ 시행시기 : 2017.12.0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붙임 : 1. 기술자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위원회 개정(안) 2. 타 기관 기술 평가(SOQ, TP) 소위원회구성 방법 3.서울특별시 건설기술자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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