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과-1157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과장 배경진 송재영 11/06 박숙희 협 조 2017년 온예산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2017. 11.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온예산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시민참여예산 온예산위원회를 운영하여 2018년 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Ⅰ 운영개요 ？？운영기간 : ’17. 9월 ~ 10월 ？？ 온예산위원회 구성 : 총 5개분과 74명(온예산위원 69명, 코디네이터 5명) ？？ 주요내용 ○ 2018년 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 2018년 시 예산안 실무조정자료 제공하여 의견서의 질 제고(2015년부터 시행) ○ 의견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 세미나, 워크숍 및 실무작성회의 등 운영(총 10회) ○ 온예산위원 활동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코디네이터) 운영 Ⅱ 세부 운영내용 ？？온예산 위원회 운영 ○ 일 시 : ’17. 9. 21.(목) ~ 10.31.(목) 총 10회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6층 기획상황실, 서소문청사 13층회의실 등) ○ 참석대상 및 인원 : 온예산위원, 온예산 코디네이터 등 총 74명 ○ 주요내용 - 온예산 설명회[9.21(목)] : 온예산 활동계획 안내, 예산분석 방법론 특강 - 예산분석 세미나[9.26,28] : 2017년 시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의견 발표 (코디네이터), 분과별 의견 공유 및 의견서 초안 작성 - 온예산 워크숍[10.23,24] : ‘18년 예산편성자료 설명 및 토의, 초안 작성 등 - 의견서 작성 실무회의[10.23(월)~ 27(금)] : 분과별 의견서 작성 및 코디네이팅 진행 - 시민의견서 작성[10.31(화)] : 최종안 검토 및 작성 등 ○ 최종 시민 의견서 제출 - 일 시 : ’17. 11. 3(금) - 제출절차 : 시민의견서 확정(시민참여예산과) ？ 예산담당관 ？ 시의회(예산안 첨부) - 주요내용 : 2018년도 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 검토의견 ？？온예산 코디네이터 운영 ○ 인 원 : 5명(분과별 1명 담당) ○ 구 성 : 참여예산지원협의회, 분야별 시민사회 전문활동가 등 ※ 붙임 3. 온예산 코디네이터 명단 참조 ○ 활동내용 - 온예산 활동의 의의, 예산분석 방법론 등 온예산위원 대상 교육 - 시 주요 사업에 대한 분야별 분석의견 발표 : 온예산위원 참고자료로 활용 - 시민의견서 작성과정 중 온예산위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지원활동 ？？온예산위원회 운영 사진 <온예산 세미나> <온예산 워크숍> <의견서 작성 실무회의 1차> <의견서 작성 실무회의 2차> 붙임 : 1. 2018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1부 2. 2017 온예산위원 명단 1부 3. 2017 온예산 코디네이터 명단 1부 시민의견서 <총괄의견(안)-요약 > ？？ 시민참여 확대, 협치 및 소통 강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공감대에 형성에 대한 우려 - 도시안전분야의 노들섬 개발사업, 문화체육분야의 각종 박물관 건설사업, 환경공원분야의 한강 개발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우려가 확인되었는데,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가는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 도시 재생 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등 민선6기 시정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사업에 대해 소수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미흡 - 도시재생과 관련,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서 여성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거버넌스나 사업추진의 결정과정에서는 여성들의 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6년차 제도에 접어드는 참여예산제도가 한정된 예산의 사업반영에 머물기 보다는 전체 서울시 예산의 방향을 함께 잡고 함께 책임지는 ‘주민 자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온예산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방대한 서울시 예산의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기간 필요 -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분권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시민분권,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소 형식적인 온예산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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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과-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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