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307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이병구 11/03 윤순용 협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2017년도 서울시 노숙인시설 평가 관련2차 평가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복지재단 평가 수행 진행 2017. 11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2017.2차 노숙인시설 평가 평가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10. 31(화),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5층 회의실 ？？ 참 석 : 이준영 교수,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서울시복지재단 등 13명 ？？ 내 용 ？ 노숙인시설 평가 진행 경과 보고 ？ 이용시설 평가 결과 검토 및 별도 평가기준 설정 지표 세부기준 논의 ？ 평가결과 향후 반영 범위 논의 ？ 평가결과 이의제기 사항 및 행정처분 감점기준(안) 검토 2. 회의 결과 구 분 감 점 기 준 감점수준 비 고 개선명령 평가대상기간 내 동일사항에 대한 2회 이상 개선명령 유무 10 매 건당 시설장 교체 평가대상기간 내 시설장교체 행정처분 유무 20 매 건당 시설폐쇄 평가대상기간 내 시설폐쇄 행정처분 유무 30 매 건당 과태료부과 100만원 미만 과태료 부과 3 매 건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과태료 부과 5 매 건당 2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7 매 건당 ？？ 기타 ？ 지표별 평가결과와 시설 여건 등을 비교 분석 필요 - 시설 유형별 특성이 존재하는지 세부 분석 필요 - 동일 시설 유형 내부에서도 차이가 큰 이유도 원인 확인 필요 ？ 협회에서 생각하는 평가의 목적은 낙후된 시설의 운영수순을 끌어올리는 것임 - 평가를 통해 낮은 수준의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하려는 취지임 ※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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