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격 운전자 행정처분 위반코드 수정 요청 1. 교통지도과-27095(2017.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단속 개선 계획에 따라 부적격 운전자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위반행위에 대해 할 수 있도록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운수사업관리시스템의 위반코드를 수정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부적격 운수종사자가 운전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코드 수정 사항 위반코드 위반 법조문 위반내용 차량/사업자 구분 수정내용 8110 여객법 제21조제2항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운송사업자 서울시에서 추가로 위반코드 생성 입력 (8110) 8120 여객법 제24조제1항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운수종사자 자치구에서 승인을 한 후 위반코드 수정 입력 (1319, 2001 ⇒ 8120) - 당초 위반코드(1319, 2001) ⇒ 수정 위반코드(8120) 붙임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위반코드 수정내역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 행정처분 담당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11/0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0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5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13743911
20210926141458
본청
교통지도과-29004
D000003187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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