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461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황성주 최정봉 11/03 안재혁 협 조 주무관 오동영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가칭 Reinventer Seoul)’을 위한 기초조사 - 전문가 워크샵 및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17. 11. 도시공간개선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전문가 워크샵 및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의 진행방향 및 내용에 대하여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와 워크샵 및 착수보고회 개최결과를 보고함. 1 회 의 개 요 ？？ 추진배경 ？ 프랑스 파리 총괄건축가 방한을 맞이하여 우리시 새로운 민관협력 공모사업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새로운 민관협력 공모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방향성 구축 <기초조사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 용역기간 : ‘17.10.16 ~ ’17. 12. 31 ？ 수행업체 :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대표 : 장수아) ？ 주요내용 : - 프랑스 ‘Reinventer Paris’ 프로젝트에 관한 기초현황 수집 및 분석 - 『Reinventer Seoul(가칭)』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발굴 - 사업 가능 대상지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 기획 ？？ 회 의 개 요 ？ 일 시 : ’17. 11. 01. (수) 15:00~17:15 ？ 장 소 : 돈의문 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5층 회의실 ？ 제 목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관련 전문가 워크샵 ？ 참석대상 : 총 14명 (서울시) 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공공시설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팀장 (파리시) 시장 자문건축가 미쉘 자우이(Michele ZAOUI) (용역사) 도시건축연구소 장수아 소장 외 1명 (외부 전문가 참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성남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박현찬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정상혁 연구위원, 미래이앤디 백운수 대표, lokaldesign 신혜원 대표, 시라큐스대학 프란시스코 산이(Francisco SANIN) ？？ 주요내용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소개 (도시공간개선반장)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용역 추진방향 (장수아 소장) ？ 프랑스 파리 “Reinventer Paris” 통한 도시 생태계의 변화 (미쉘 자우이) ※ 통역 : 편혜원 통역사 (순차통역) 2 회 의 결 과 ？？ 공통의견 및 향후 추진방향 ？ 저이용 공간을 활용한 중소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국내 실정에 맞게 기획한다면 획기적일 것으로 판단됨 ？ ’18년 예정된 일정에 맞추기 보다는 법규검토 및 유관부서 협력 등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기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가능 대상지의 철저한 개발환경분석 및 검토 필요 ⇒ 검토중인 후보 대상지를 ‘서울시 공간기획설계를 위한 공공개발 환경분석 용역(도시공간개선단-5316, 2017.04.26)’을 통해 개발환경분석 시행 ※ 소규모 대상지에 집중하여 아이디어 공모 대상지 검토 (10여개소) ？？ 미쉘 자우이 대담 주요내용 ？ 한번에 여러 대상지를 동시에 공모하여 예측하지 못한 이점 발견 - 언론의 관심에 따른 홍보효과, 자발적인 경쟁을 통한 창의적 계획안 - 여러 대상지 심사에 따른 조정 및 분배가능 그에 따른 평균도출 가능 ？ 대상지의 선정과 매각 시 하한선 보다 높은 평균치 가능 - 도시계획팀에서 모든 매각 대상지를 파악, 가장 덜 매력적이지만 잠재성이 있는 부지들 선정 - 국유재산국에서 각 대상지의 재산적 가치를 알고 있었으므로 매각시 하한선 제공 - 매각시 하한선 이상 받아야하지만 23개 대상지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다른 이점이 있는 프로젝트들은 하한선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가능 (전체 평균은 하한선보다 높으므로) ？ 대규모 행사를 통한 중개자 역할 - 파리시는 건축가, 프로모터, 스타트업 등 서로 다른 두 세계를 만나게 하는 역할 -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이 “혁신”이었으므로, 프로모터들의 컨소시엄 구성하여 혁신추구 ？ 현재는 소모적이지 않은 사업제안 유도 - 최초 제안은 대상지와 프로그램을 오직 글로만 제안, 이후 3~4개를 선정하여 선정된 제안만 구체적 건축적 제안을 받음 ？ 공공성의 확보 유도 - 시에서 제공한 여러 이점들(법, 인력, 컨소시엄 구성 등) 때문에 임대/매각 시 상한선 제한 등 수익성의 상한을 강제할 수 있었음 - 매각 시 15년간 용도변경 및 매각 불가 등 제도적 틀 마련하면서, 부지를 매각하기 때문에 제안자들의 자유로운 프로그램 가능 - 프로모터들 또한 돈만이 아니라, 돈 이외의 이점들을 얻게 되므로 협력 가능 ？ Reinventer Paris 진행 사항 - 현재 3개 대상지에서 12월 착공예정이며, 2020년 중반까지 22개 사업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 - 23개 대상지 중 1~2개 부지만 임대방식(문화유산 등)이고 나머지는 모두 매각방식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에 대한 조언 - 인프라에 집중한 방식으로 좋은 접근성에 따라 수익성 개발이 가능하며, 수익성 개발이 안되는 대상지라도 공공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3 행 정 사 항 ？？ 향후 추진계획 ？ ’17. 11. 24 : 중간보고 (예정) ？ ’17. 12. 29 : 최종보고 (예정)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2,615,000원 - 자문비 : 150,000원(2시간/1인) X 5명 = 750,000원 - 통역비 : 1,155,000원 ※ [700천원(2시간 기준)+350천원(녹취 요율50%)]×부가세10% 적용 - 다과비 : 195,000원 - 비품 구입비 : 515,000원 ※ 비품 및 발표장비 이동을 위한 관용차량 사용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사무관리비 붙 임 : 1) 발표자료 각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통역사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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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14461

D0000031869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