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863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고수봉 안형준 11/03 김중영 협 조 서울에너지공사 경영관리실태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에너지공사 경영관리실태 지도점검 계획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영책임성 강화 및 부적정한 기관운영 방지를 위해 조직, 인사, 사업결정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감사원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협조 요청(공기업담당관-12293, ‘17.9.27.)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감독), 제34조(보고 및 검사) ？？ 점검방향 ○ 신생 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영책임성 강화 - 신설 초기 단계부터 조직, 인사, 재무 등 경영분야 및 사업결정 분야에서의 부적정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높은 책임성과 경영성과 동기 부여 ○ 지도점검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조직 활성화 유도 - 점검결과 우수자(기관)에 대해서는 시장표창 등 성과보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및 조직 활성화 유도 Ⅱ 세부 점검계획 ？？ 점검개요 ○ 대 상 : ’16. 12. ~ ’17. 9월 기간중 수행한 경영관리 업무 전반 ○ 점검기간 : ’17. 11. 9.(목) ~ 11. 10.(금) - 2일간 ○ 점검방법 : 점검반 구성 후 현장 점검 ○ 점검반 구성 : 총 4명 (총괄 에너지정책팀장) - 조직, 인사분야 : 에너지정책팀장 외 녹색에너지과 소속 직원 1명 - 재무관리 분야 등 : 녹색에너지과 소속 직원 2명 ？？ 중점 점검사항 ○ 조직·인사 등 경영지원 분야 -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금 과다 지급 - 관리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 전문경력직 채용시 미자격자 채용 등 채용비리 - 본부조직 과다 설치로 인건비 과다 집행 ○ 사업결정 및 재무관리 분야 - 위탁업체와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수수료를 노조 운영비로 부당 원조 - 법상 금지된 타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금융수수료 과다 지급 - 사업시행자로 요건미달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 유리하게 협약 변경 - 이주민 대상 임대주택 건설시 저소득층 대상 영구임대주택인 것으로 국토부에 허위 계획서 제출 후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 경영평가 관련 - 경영실적 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평가등급 상향 조정, 평가급 과다 지급 ？？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시정 및 원상복구 등 조치 요구 -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시 - 예산 과다지출 및 목적외 지출 등 불법·부당 지출에 대하여 환수 조치 ※ 평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17년 경영평가 반영 조치 ○ 예산절감 및 창의적 제도개선 등 우수사례 발굴시 표창 수여 추진 Ⅲ 행 정 사 항 ○ 지도점검 장소 및 자료 준비(협조 서울에너지공사) - 컴퓨터, 프린터 등 필요물품 준비 - 경영실적보고서, 예산서 및 지출서류 등 준비 - 주요사업 관련 자료 준비 ○ 점검결과 보고 : 점검종료 후 10일 이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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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1863

D0000031877166